‘표준’이라는 말은 워낙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라 별 생각 없이 말하고 듣곤 하지만 일반인을 붙잡고 표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십중팔구는 딱히 대답을 못하고 얼어버린다. 국어사전에는 표준을 ‘사물을 처리할 때 좇을 만한 기준·규범·목표 따위’로 설명한다. 어딘지 설명이 부족하다. 궁금증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한 표준 전문가는 표준은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능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저 품질을 규정하는 기준, 세 번째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정보를 반복·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런데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128개 회원국(지금은 150개국)을 대상으로 기술장벽(TBT) 내용을 체결하면서 표준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내용인즉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WTO 회원국 간에는 또 다른 기술 규제를 만들어 국제무역을 저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장벽을 안 만들려면 국제표준을 써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표준이 통상원칙의 규범이 됐다.
또 유럽연합(EU)의 경우 디렉티브(지침)에 27개 회원국이 지켜야 할 필요조건을 집어넣어 이들 국가가 법을 제·개정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나중에 표준을 통해 준수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표준이 어느새 사회통합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
표준은 IT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국제화를 지원하는 수단이자 문화·제도·기후·인프라 등 서로 다른 것들을 통할하는 범세계적인 통치수단이 된 것이다.
기업활동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MPEG의 경우 기업이 특허를 확보해서 라이선싱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기술을 표준화로 연계해 앉아서 로열티를 거둬들일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한다. 이제는 일반적인 경영전략이나 특허도 중요하지만 표준을 경영해야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과정에서부터 표준화 정책을 연계하고 특허나 국가의 정책도 표준과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주문정차장·정책팀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