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유병창)는 4일 한미FTA 체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는 우리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미 FTA 체결로 SW분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던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개념이 도입되고, SW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들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SW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세계 최대 SW시장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했다.
특히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산 대체가 가능한 제품과 솔루션을 발굴하고 대중소기업들의 동반 진출을 위한 상생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