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산전략산업기획단 지역혁신사업 평가관리시스템
지자체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부산전략산업기획단(단장 원희연)의 ‘지역혁신사업 평가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이 평가관리시스템은 국가 전체 R&D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수단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충북과 대구시가 지역진흥사업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한데 이어 호남 지역에서도 전략산업기획단 등을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도 기존의 지역진흥사업 중심에서 국비 지원의 대형 R&D 국책사업으로 성과분석 범위를 확대 적용해나가고 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시비·국비가 함께 투입된 지역 내 모든 R&D 혁신 과제와 사업을 대상으로 기대 효과, 중복성 검토 등 사업 타당성을 분석해 해당 사업 규모와 방향을 조정해나가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시스템을 통한 사업 타당성 분석은 신규과제(선정 평가), 중간과정(관리평가), 사후평가 3가지로 나눠 수행하며 해당 사업 및 과제를 잘 아는 비공개 평가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맡고, 그 결과를 시 담당 공무원과 전략산업기획단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는 형태이다.
올 들어 부산 지역 내 기업 및 대학에서 기획 중인 9개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분석한 결과, 기획 단계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중복 과제는 걸러내 자체 R&D 예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대성 부산전략산업기획단 평가부장은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수주 관행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라며 “대부분의 국비 지원 사업이 시비를 매칭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도입해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