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가장해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GS인증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입찰 시 GS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받았다고 허위로 보고하거나 일부 제품만 인증을 받고도 전체 제품 모두가 인증 받은 것처럼 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GS인증제도가 우수SW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발주자가 입찰 시 인증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비중을 높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해석된다.
A업체는 최근 공공기관 입찰에서 자사가 보유한 제품계열 중 일부만 GS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제품도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결국 허위인증사실이 드러나 입찰 참여자격이 취소됐다.
B업체는 아예 인증 자체를 받지 않고도 입찰 시 인증을 받았다고 허위기재했다가 심사에 참여한 TTA 측 관계자에게 사실이 들통났다. 특히 기업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나 홍보문구에 자사제품이 모두 GS인증을 받은 것처럼 게재하는 경우는 부지기수라고 TTA 측은 설명했다.
신석규 TTA SW시험인증센터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GS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마치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완전히 다른 제품을 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GS인증을 받은 제품은 4월 20일자로 536개에 이른다”면서 “정통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에서 GS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GS인증협회는 최근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가칭 ‘GS인증마크공정활용협의회’를 발족하고 불공정 GS인증 이용 개선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업계의 문의를 받아 GS인증 여부를 확인해주는 한편 불공정 이용에 대한 진상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사례에 대해서는 TTA와 협의, GS인증자체를 취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명주 GS인증협회 국장은 “GS인증은 우수 국산SW를 발굴·검증하는 제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면서 “이런 시점에서 GS인증 무단 도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국내 SW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