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정부부처에도 민간 IT컨설팅 기법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정비가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제28회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국가정보화현황진단 추진계획’과 ‘200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 및 ‘정보화사업사전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안은 지난달 13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다.
‘2007년도 국가정보화현황진단추진계획’은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다수기관연관 정보서비스현황 진단 △분과별 정보화현황 진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분과별 정보화현황 진단은 민간 IT컨설팅 기법을 도입하는 것으로 연내에 한두 부처를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현황을 진단·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사업 사전검토는 대규모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하고, 다수기관 연관 정보서비스현황 진단은 여러 부처 및 기관이 관여하는 특정서비스의 프로세스와 정보 흐름이 유기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2008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은 중장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인 ‘u코리아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에서 내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추진 기본방향 △추진계획 작성방법 등을 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참여정부 남은 기간 동안 정보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제도상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정비를 위해 각 기관에서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점이다.
양준철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정보화추진위에서는 정보화 현황에 대한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작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화의 효과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