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하겠다는 1일 병무청 발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IT벤처 업계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갑작스러운 발표에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다. 업계와 이들 유관부처에서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며 아울러 차세대 성장동력원으로서 IT벤처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발표가 재고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산업계 기반 흔들 수 있어=병역특례제도 활용 여부를 떠나 IT벤처 업계 전체가 이번 발표 내용 확정 시 미칠 여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이공계 분야로 우수 인력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자칫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7년째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고 있는 게임업체 A사 사장은 “물론 비리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중단함으로써 미칠 영향을 왜 고려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람 뽑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인력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SW개발사 B사 대표도 “병역특례제도는 기업과 복무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며 “제도가 중단되면 무엇보다 상당수 신생·후발 중소벤처기업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걱정했다.
구체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IT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대응을 해야 한다”며 “병무청을 설득시킬 만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관부처, “수용 힘들어”=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처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불만을 표하며 수용불가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장 병무청 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의 반발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접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관계자도 “민감한 사안을 종합적 판단과 관련 부처 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달 최종 확정=병무청은 IT벤처업체에 보충역 배정 중단 계획에 매우 확고한 태도다. 아울러 이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어서 업계와 유관부처의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병무청의 결정이 주목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 계획을 관보에 5월에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께 확정해야 한다”며 “일부 부처에서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물론 이번 조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실무 차원에서는 확정된 것”이라며 추진 방침을 명확히 했다.
김준배·권건호기자@전자신문, joon@
◆용어설명-산업기능요원제도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지정업체에 근무하는 병역특례제도다. 지정업체는 병무청에서 최종 선정하며 IT벤처의 경우 15명 이상으로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주력(IT) 분야에서 발생해야 한다. 신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정통부 등 유관부처에서 1차로 등급을 매기며 병무청이 최종 선정한다. IT벤처업계에서는 산업기능요원지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우수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대외 이미지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3월 말 현재 IT벤처 분야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은 정보처리(692명)와 게임SW(79명)에 총 771명 배정돼 있다. 참고로 전기(570명)·전자(947명)·통신기기(350명)는 IT벤처로 분류돼 있지 않다. 병무청은 내년도 산업기능요원제 운영계획을 이달 고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IT벤처업체에 병역특례제 배제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