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기업부채의 지나친 감소가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우리나라 가계·기업의 부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가계 및 기업의 부채구조가 경제성장 지연과 경제불안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과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0년 83.7％에 불과했으나 거의 매년 증가,작년에는 142.3％에 달했다. 반면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2000년 221.1％에서 2005년에는 절반 수준인 110.9％로 떨어졌다.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의 경우, 금리인상 시 부채상환 압박이 가중돼 주택과 같은 실물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반면에 기업 부채감소는 투자위축과 성장동력 상실을 걱정해야 할 정도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부동산 가격의 연착륙을 이뤄내야 하며 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과감하고 폭넓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