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 논의 가운데 유관부처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콘텐츠 진흥체계 및 소관업무 조정 내용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는 지난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진흥 및 추진체계 워크숍’을 통해 콘텐츠 진흥체계 및 유관부처 간 소관 업무 조정은 권고안 형태로 정리해 내년에 들어설 차기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안문석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은 이날 “국무총리실로부터 넘겨받은 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중 기구통합(정통부+방송위), IPTV 도입과 관련해서는 융추위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고 이제 콘텐츠만 남아있다”며 “콘텐츠는 차기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한시적 기구로 탄생한 융추위의 역학적 한계와 대선을 불과 몇달 앞둔 시점에서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데 따른 차선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진흥체계와 소관업무 조정을 놓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콘텐츠 관련 논의는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대신 “차기 정부에 전달할 권고안 논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융추위는 다음달 말까지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7월 초 전체회의에 상정,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 및 추진체계 정립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의 논의 주제로는 크게 △콘텐츠 개념과 범위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부역할 △현 추진체계의 문제점 △콘텐츠 진흥의 효율적 추진체계 방안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콘텐츠의 중요성이 큰만큼 일부 사항은 현재 논의 중인 기구통합 및 IPTV 도입논의와 연계될 것으로 점치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문화부에서는 콘텐츠 활성화 대책이 IPTV 도입 대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콘텐츠 논의가 기구통합과 IPTV 도입에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책 마련 요구 등이 맞물려 일부 내용은 기구통합과 IPTV 도입과정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