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IT예산
학교 정보화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정보화 및 교단선진화 프로젝트 관련 사업 및 예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후기기 교체 등에 들어가는 정보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대로 가면 2008년 이후 학교 정보화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탐사기획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까지 노후PC 및 영상기기 전체를 교체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단위의 교육청은 이렇다할 학교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2008년 이후부터는 아예 학교장 재량으로 기기 교체 및 정보화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각 청이 확보한 노후PC 교체 예산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교육채)가 차지하고 있어, 교육 정보화 예산이 지자체를 빚더미에 앉히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양민종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관은 “정부 주도의 정보화 사업이 2001년을 지나면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후 교육청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은 지 한참”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올해 지방채 200억원을 발행해 노후PC(펜티엄3급 이하) 중 절반을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교체할 계획이지만 이후 사업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화 사업을 위해 2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경상남도교육청 측은 “지방채 발행 의결을 하기 위한 의회 설득이 쉽지 않아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었다”며 “의회 설득을 위해 근 일주일 간 업무가 마비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자체는 형편이 낫다. 지방채 발행 자체가 어려운 강원도의 경우 ‘학교 재량’에 기반한 노후PC 교체 계획을 세웠을 뿐이다. 한재혁 강원도교육청 장학사는 “(PC교체) 대안을 갖고 오는 학교에 한해 그만큼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매칭펀드 방식’ 지침을 하달한 상태”라며 “(학교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008년까지 노후PC를 교체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노후PC 및 영상기기 교체 사업을 지원키로 한 지자체는 서울시(200억원)를 비롯해 경상남도(257억원)·전라북도(124억원)·대구(57억원)·대전(23억원) 등이다.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교육정보화를 위해 들인 비용은 3조157억여원으로 매년 3000억원 안팎이 학교정보화 사업에 투자됐으나 2000년 이후 소폭 감소한 후 2005년을 기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탐사기획팀=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etnews.co.kr 김규태·한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