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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의 고해상도 위성영상 사용 제한 규제를 현재 공간해상도 6m급에서 4m급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공간해상도 4m급이란 지상에 있는 4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구글어스닷컴이 서비스하는 수준보다 우수한 고해상위성 영상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돼 u시티·텔레메틱스·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지리정보시스템(GIS)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응용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학계·공공 기관 등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 GIS 산업 성장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지목돼온 보안 규제를 지난 연말께 공간 해상도 6m급에서 4m급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어스닷컴이 서비스하는 위성 영상은 서울 등 한반도 지형을 1년에 한 두 차례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지만 아리랑 2호의 경우는 2∼3일에 한 번씩 한반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실시간에 가깝게 서비스할 수 있어 GIS 응용 및 상용화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를 위해 고정밀 위성 영상자료 상용화를 위한 보급 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 이달 말께 정부 측에 보안지침 등의 보급 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안규정, 민간 사용 제한=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란 한반도 특수 여건을 들어 그동안 6m보다 정밀도가 높은 위성 영상지도의 민간 부문 사용을 제한해왔다. 민간 기업 등이 이를 사용하려면 국정원 등 보안 담당 기관을 방문, 군사지역 등 보안 대상 시설물을 삭제하고, 유사한 시설물을 삽입하는 위장처리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보안 검토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을 소요, GIS 관련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위성 영상의 위장 처리에 따른 영상 상품 가치저하를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 고해상 영상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하대 김계현 교수는 “미국은 50㎝ 이상의 고정밀 영상만을 제한하고, 일본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구글어스닷컴에서는 청와대 등의 국가보안 시설물을 4m 수준의 고정밀 영상지도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해상의 위성 영상 상용화 시대=아리랑 2호는 한반도 정밀관측을 위해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4번째 우리나라 인공위성으로 지난해 7월초 발사, 현재 가동중이다. 아리랑 2호는 흑백 1m·컬러 4m 공간해상도의 고정밀 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리랑 2호 발사를 계기로 학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 GIS 산업 성장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지목돼온 보안 규제를 지난 연말께 공간 해상도 6m급에서 4m급으로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고정밀 위성 영상자료 상용화를 위한 보급 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 이달 말께 정부 측에 보안지침·배포가격 등의 보급 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항공우주연구원 김용승 박사는 “아리랑 2호 영상을 민간에 배포하기 위한 검보증 작업을 6월내 완료하고 6월말 또는 7월초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S 산업 활성화 ‘전기’=민간기업이 공간해상도 4m급의 위성 영상을 이용하게 되면 u시티·텔레메틱스·LBS 등 GIS 요소를 필요로 한 응용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또한 일반 대학 및 공공기관들은 재난재해·도시환경 교통분석·농업토지 피복도제작 등의 국토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국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토정보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학계는 나아가 GIS 분야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보완 규제를 공간 해상도 4m급이 아닌 2m급으로 대폭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공간정보통신 이종훈 소장은 “바다에 떠있는 배를 단순 인식하던 수준에서 배 종류까지 파악하는 정도의 고해상도 영상을 사용하면 기업들은 영상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구글어스닷컴의 위성 영상은 한반도 지형 변화상을 실시간으로 전해주지 못해 기업이 영상을 분석할 수 없는 등 상용으로 활용할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