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금 증감 추이
‘은행문, 높아지나?’
중기업계가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18개 은행(일반은행 13, 특수은행 5) 은행장을 초청한 가운데 금융권의 여수신 쏠림현상과 과당경쟁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사실상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 이달 초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늘고 있지만 어음부도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낙관론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규모는 지난해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며, 최근에 그 속도가 더욱 빨라, 3월(6조8000억원)에 이어 4월에 7조9000억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왜 경고 했나=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부실 우려가 당국에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간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따른 과당경쟁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의 외형확대 경쟁 또는 주택담보대출 수요감소에 대한 반작용으로 증가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존재한다”며 “향후 경기둔화시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감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소기업 대출금은 잔액기준(이하 동일)으로 15조3000억원이 늘어난 데 반해 가계는 2조3000억원 소폭 증가하고 대기업은 2000억원 오히려 감소했다. 중소기업 대출이 이렇게 급증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1%대에 진입하고 있다.
◇발언 파장과 기업 대응=윤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시중은행들의 대출확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전제로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이상 더 이상 강하게 (중소기업 대출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금감원은 함부로 대출하거나 또는 대출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은행들의 대출기준이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출 축소 폭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은행들에게 중소기업 이외에 마땅히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은행 자금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용을 강화하라고 주문한다. 삼성경제연구소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은 주로 대기업을 상대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며 “중소기업들은 재무정보를 투명화하고 또한 금융기관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