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인력 관리와 보안 체계 확립이 기술 유출 방지에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국정원이 요구하는 기술유출범죄 감청 요구도 유출 시도를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 특히 최근 기술을 유출 당한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한 보안 의식 제고 활동은 물론 중요기술자료에 대한 열람제한과 통제 등 초보적인 보안관리마저 하지 않는 등 보안관리가 극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에 의해 이뤄진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003년부터 지난달말까지 적발한 총 101건의 해외 불법 기술 유출 사건에는 전직 직원을 통한 기술 유출이 60건, 현직 직원에 의한 사고가 27건으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유출 유형을 보면 승진, 연봉인상 등 금전적 유혹에 의한 매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처우와 인사 불만에 의한 유출도 20건이나 된다.
지난 2002년 2월 발생한 PDP 제조기술 유출 기도 사건은 임원 승진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저지른 사건이다. 이듬해 발생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은 연구원이 경영악화로 5년간 임금이 동결되자 기술 해외 반출을 시도한 경우다.
성과금이나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기 힘든 우리 기업 문화가 기술 유출에 대한 유혹을 증대시키는 구실을 하는 셈이다.
허술한 보안관리도 이번 와이브로 사건에 그대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무실에서 핵심 기술을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빼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히 서버에 보관하지 않고 자신들끼리만 연구자료를 공유하기도 했다.
업무 속성상 연구원들의 자료에 대한 수시 접근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중요한 자료에 대한 연람 제한이나 통제 등 초보적인 보안관리마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인력과 보안 관리를 지금처럼 허술하게 하다가는 와이브로 기술 유출과 같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