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가정보보호 예산 비중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련 전담 조직 운용은 물론이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매우 낮아 국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가 내놓은 ‘2007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관련 편성 예산은 정보화 예산 대비 5.97%를 차지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으나 여전히 선진국 수준인 8∼9%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공기관의 정보화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조사한 결과, 2005년 정보화 예산에 비해 정보보호 집행 예산은 1.93%를 차지했다. 2006년은 2.89%를 차지했으며 2007년 정보보호 관련 편성 예산은 정보화 예산 대비 5.97%로 올라섰다.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올해 정보화 예산 중 정보보호 예산이 9%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공공기관의 전담조직과 인력 운용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운용하지 않는 곳이 76.1%에 달했다.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아직까지 정보보호를 정보화의 한 부산물로 인식할 뿐, 정보화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요소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분야에서 정보보호 관련 학위를 가진 정보보호 업무 종사자는 11%인 반면에 89%가 정보보호와 무관한 학위를 취득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보호 업무 종사자 가운데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조직도 8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호 업무 추진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