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가 불편한 홍길동씨는 36년 전 월남전에 참전, 고엽제 피해로 전역한 이후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병원 치료 등 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홍씨의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그는 국가 보훈 대상자인지조차 모를 뿐더러, 보훈대상자 유무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지 모르고 살고 있다. 설령 홍 씨가 국가보훈 대상자 확인 절차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문턱 높은 관공서에 몇 달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빈번하게 출입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보훈행정 DB 및 유관기관 연계 구축’ 사업 덕분에 확인 절차가 간편해져 홍 씨는 마음이 한결 가볍다.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담당자가 육·해·공군 등 근무기록지 및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 받아 신속히 참전유공자 심의 여부를 파악,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전송 전에는 빠르면 석 달 정도 걸렸던 심사 및 승인 기간이 국가보훈처의 온라인 연계시스템을 통해 한달 내로 가능해졌다. 홍 씨는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돌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없어졌고 국가 보훈 대상자로서 복지 혜택도 손쉽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자료: 행자부·정보사회진흥원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