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한·중 온라인게임 불법서버 피해와 대책
정부와 게임업계가 최근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불법 온라인게임 서버와의 전쟁에 나섰다. 대상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 중국 내 불법서버는 물론이고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최근 국내에서도 음성적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사설 서버 운영자 및 그 행위다.
7일 관련당국·업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미국·일본 등의 저작권 보호기관 및 국제심의단체 등과 연계해 중국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게임 불법서비스 행위 압박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불법서버 운영과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가 고발에 따른 수사에 들어간 데 이어 몇몇 경찰서도 광범위한 인지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게임 망라 수익 가로채=속칭 ‘프리서버’로 불리는 불법서버는 온라인게임 개발·서비스업체의 서버 프로그램을 해킹해 독자적 서버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용자를 끌어모아 마치 합법 서비스인 것처럼 꾸며 돈을 받고 게임을 서비스하는 범죄행위다. 마땅히 원 저작권자인 게임업체에 돌아가야 할 수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중국에선 ‘뮤’ ‘미르의 전설’ ‘리니지’ 등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현지 해킹에 뚫려 각 성이 창궐하다시피 한 불법서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동안 잠잠했던 ‘프리서버’가 최근 다시 활개를 치면서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게임업계에 생존권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 게임업체 대표는 “불법서버가 음악산업을 초토화시킨 전례에서 보듯 이제 막 글로벌산업으로 커나가려는 한국 게임산업을 뿌리부터 병들게 하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 증액해서라도 발본색원=박양우 문화부 차관은 최근 부처 내 게임산업팀, 저작권팀 등 관련 실무조직에 불법서버 단속 및 저작권 홍보 강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관은 “중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감시·단속 활동이나 국내 주 게임 이용자층인 학생들에 대한 저작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규남 신임 한국게임산업진흥원장도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최 원장은 “중국의 콘텐츠 관련 불법복제와 해킹 등에 대해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일본 등과 공조한다면 국제적 압박수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업계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이번엔 좌시 않겠다”=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불법 온라인게임서버 문제해결과 관련, 정부 및 관련기관의 대응을 후방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한편,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국내 불법서버 척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7일 오전 열린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회에서도 국내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서버의 표적이 되고 있는 월정액제 게임을 주력 서비스하고 있는 엔씨소프트·웹젠·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등이 우선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대외협력 이사는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지만, 불법서버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조직들은 물론이고 일반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변화된 국제 환경에 맞는 성숙한 게임이용 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