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현행 심의수수료 체계
최근 업소용 아케이드게임기 업체들이 게임기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출장심의수수료 인하 요구를 거세게 요구하면서 아케이드 게임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현행 게임물 심의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조정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처리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심의절차 간소화=아케이드게임기 업체들은 게임물 심의를 받기 위해 농구게임기·인형뽑기 등 대형냉장고에 맞먹는 부피와 무게를 지닌 게임기를 화물차에 싣고 게임위에 입출고해야 하는 등 절차의 번거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아케이드게임기 개발업체인 K사 관계자는 “바다이야기 사태로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심의가 대폭 강화되면서 모든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심의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케이드게임산업 육성 차원에서도 이제는 건전한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구게임기나 인형뽑기와 같은 아케이드게임기의 경우 사행성 게임기도 아닌데 굳이 게임위에 입출고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비디오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게임기를 입출고하는 형식으로 아케이드게임 심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업계는 게임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아케이드게임물 심의처리 결과를 제시했다.
실제 게임위가 공개한 심의접수 및 등급분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게임위 출범이후 150건 이상의 아케이드게임물이 심의를 신청했지만 심의를 내준 성인용 사행성게임물은 단 한건도 없으며, 지금까지 심의를 통과한 아케이드게임물은 인형뽑기, 농구게임 등 전체이용가 게임물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심의 수수료 인하 건=아케이드게임 업계는 또 “부피가 너무 큰 게임기의 경우 출장심의를 신청해야하는데 출장심의료가 일반 심의료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게임위에서 책정한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수수료는 15만∼20만원으로 온라인게임(13만원)과 비슷하다. 하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출장심의시 지역별로 50만∼9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예컨대 전라도·경상도지역 아케이드게임기 업체가 출장심의를 요청할 경우 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50만원, 제주지역은 무려 90만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피가 큰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원활한 심의진행을 위해선 출장심의를 활성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장심의료가 턱없이 높게 책정돼 있다”며 “출장심의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산업 발전 추세에 맞춰 현재 심의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케이드게임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에 반영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