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와이맥스(와이브로)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정하는 3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 표준 진입을 눈앞에서 두면서 010 등 번호자원 배분, 주파수 추가할당 등이 새 이슈로 떠올랐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로 출발한 와이브로가 음성통화 기반인 이동통신 영역에 진입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2.5GHz 추가 할당 논란=ITU는 이달말 제네바에 ITU-R SG8(WP8F 상위그룹)을 열고 모바일와이맥스 프로파일을 IMT-2000의 6번째 표준으로 승인하는 논의를 진행한다. 승인을 얻으면 와이브로 등 모바일와이맥스 시장 활성화의 관건인 주파수 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관련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그간 잠복했던 이슈가 재점화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다. IMT-2000 표준으로 제안된 모바일 와이맥스 스펙은 2.5GHz를 사용하는 프로파일이다. 국내서 사용하는 2.3GHz 와이브로 대역과는 다른 프로파일이다. 이미 스프린트 등의 사업자들도 2.5GHz를 택했다. 향후 글로벌로밍 등을 활성화하려면 주파수를 추가할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해결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아직 해외사업자들의 주파수 정책이 확연하지 않다. 일부 국가에선 3.3GHz까지 모바일와이맥스 대역으로 사용 중이다. 4G 주파수 배정도 눈앞에 둬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주종옥 정통부 주파수정책팀장은 “해외 사업자들의 동향을 비롯, 4G 주파수를 둘러싼 각 국가 및 사업자들의 움직임 등 살펴야할 요소들이 많다”며 “주파수 추가할당 등의 논의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와이브로에도 010 부여(?)=010 등 식별번호 부여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요소다. 와이브로를 서비스 중인 KT는 최근 커뮤니케이터 기반의 영상전화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인터넷전화(VoIP)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이동통신과 같은 서킷 기반 음성 서비스는 아니지만 음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ITU 표준에 이동통신으로 등록되면 이 주장이 한층 힘을 실을 수 있다. 문제는 WCDMA 등 유관 서비스와의 차별 문제다. WCDMA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15년간 1조3000억원을 부과했지만 와이브로는 7년간 1200억원에 불과하다. 와이브로가 이동통신으로 진화하면 할 수록 논란이 될 문제다.
조영수 중앙대 교수는 “ITU의 IMT-2000 표준이 승인되면 주파수 추가 할당이나 번호자원 배분 등이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여러 쟁점이 많아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도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고민 중이며 유관기관을 통해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고민 중이다.
정통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업권 허가시 주파수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IMT-2000 표준 승인으로 인해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