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 등이 사실상 각각 추진해온 u시티 관련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조만간 중재안을 마련, 제시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비상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감사원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일컫는 u시티 사업과 관련해 유관부처가 불협화음을 내자 유관부처의 갈등 해소 및 합리적인 중재안 마련 차원에서 감사를 벌여왔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번 감사는 이후 4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국가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감사원은 중재안 도출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u시티 사업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업계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그동안 각 부처가 처한 입장 때문에 부처 스스로는 해결이 불가능했던 해묵은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안이 나올 수도 있어 해당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떤 것을 조사했나=감사원 감사는 사업 부실이 아닌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u시티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시티 건설을 둘러싼 유관부처의 갈등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하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그간 행자부·정통부는 물론이고 건교부까지 두루 조사했다. 행자부가 추진 중인 u지역정보화의 내용 및 기본계획, 정통부의 u서비스 발굴 사업 및 테스트과제 발굴 추진경과, 정통-건교부의 공조로 마련 중인 u시티건설지원법(가칭) 등을 꼼꼼히 살폈다.
부처가 각각 u시티·u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야기되는 중복성 예산 지출 문제는 없는지, u시티 건설과정에서 부처의 불협화음에 따른 시행착오는 없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었다. 현재 빠르게 u시티 건설이 진행 중인 화성동탄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제로 u시티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폭넓은 조사도 이뤄졌다.
◇어떤 중재안이 나올까=감사원은 3개 부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의 조사와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최근에는 정통부가 추진 중인 u서비스 발굴 사업과 관련해 정통부 미래정보전략본부 IT인프라정책팀과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서비스정보화팀 등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과 합동회의를 갖고, 각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실상의 역할 분담 작업도 마쳤다.
우선, u서비스 발굴 건과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시범서비스 발굴은 현행처럼 정통부가 진행하되, 발굴된 u서비스에 대한 본사업 전개와 확산 작업은 행자부가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정통부-건교부의 u시티, 행자부의 u지역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이들 부처 간의 현행 단절 구도를 깨고, 유관사업 통합 및 예산 집행 효율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공조를 권유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감독을 맡아 조율하는 식의 무난한 결론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안 확정 및 발표는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효과는=감사원의 중재안 또는 권고안만으로 행자·정통·건교부의 뿌리깊은 u시티 주도권 확보 경쟁이 단숨에 종결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슈퍼바이저 성격을 띠는 국무총리실의 지휘감독 능력은 물론이고 유관 부처의 화합 의지가 기대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부처 간 협조 불발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안에 감사원이 나선 것은 관계 부처 대부분이 반기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u시티 분야에서만큼은 첨단 IT를 활용한 u서비스 발굴에 적극적인 정통부, u지역정보화에 넉넉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행자부, 도시개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건교부가 손을 잡아야만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통부 측이 여러 차례 이미 제휴한 건교부 외에도 행자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건교부와 준비 중인 u시티건설지원법(가칭)에도 도시운영 부문에서 행자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u시티위원회에서 3개 부처 장관 공동 부위원장을 맡도록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