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주요 대상은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한 경우다.
이번 조사는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수차례 경고에 이어 실시하는 것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한국은행과 함께 은행·보험사·상호금융회사 등의 대출 실태를 점검해 용도 외로 유용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해 대출한 임직원은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중소기업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개인 사업자 등이 기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 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는지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평가와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올해 1∼4월 22조4000억원 늘었으며 월 평균 증가액은 5조6000억원으로 작년 월 평균 증가액 3조7800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