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산 등 4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의 국비 대비 지역 부담 비율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산업과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1, 2단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을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입장 차이가 뚜렷히 엇갈리고 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현재 부산 등 4개 지역에서 2단계 사업이 내년에, 대전 충남북 등 9개 지역의 1단계 사업은 올해로 끝난다. 소관 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일단 이 사업을 연장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그간 나타난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사업예산 확보 및 배분, 지역 부담 비율, 사업 평가 권한 등에서 지자체와 견해차가 커 지자체와 정부간 정책 갈등 양상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다.
◇예산 집행과 지역 부담 비중 놓고 갈등 높아=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과 산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갈등의 요지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업에 대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지방과 중앙정부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지역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와 함께 세부 편성 권한의 지역 이관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인 예산집행권과 평가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지역에 넘길 수는 없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산업발전 기여도 측면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대비 지방 부담 비율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체 사업 예산에서 지방의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4개 지역 1단계 사업의 경우 지역 부담 비율은 평균 24.4%였고,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는 30.9% 높아졌다. 9개 지역 1단계 사업의 경우 32.9%가 평균 지역 부담 비율로 나타났다. 4개 지역 3단계 사업과 9개 지역 2단계 사업에서는 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산자부의 기본 방침이다.
반면 지자체는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위축을 가져온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지자체, 포괄적 예산집행과 평가권한 이양 요구=사업의 평가 기준과 평가 권한에 대한 견해차도 크다. 이 사업이 지역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는 만큼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 입장에서, 지역 산업발전의 기여도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주장인 반면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별 전략산업기획단의 경우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와도 거리를 둔 독립적인 위상을 갖춘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역 요구와 달리 산업자원부는 전략산업기획단의 독립적 기구화는 시기상조로 여기고 있다.
황한식 부산대 교수는 “그동안 지역전략산업 정책에 중장기 ‘전략’이 없다보니 지역전략산업을 지역 향토산업과 혼동하거나 단지 지역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중장기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집행과 평가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용하 산업자원부 지역산업팀 사무관은 “그간 제기돼 온 지역의 요구와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현재 국가균형위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통합 로드맵과 사업평가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전자신문, ds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