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예산 배분안을 마련하면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복성 여부를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분야에 대한 고른 예산 투입보다는 필수 분야에 집중 투자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과학기술부 과기혁신본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9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도 R&D 예산조정·배분 기본 지침을 발표하고 중복 조정 등에 나선다. 전문위원은 국가 R&D사업의 예산조정· 배분, 중장기 R&D 및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민간 전문가들이다.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배정에서 특히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부처적으로 불필요한 고가장비의 중복 도입을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R&D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예산을 배분하면서 전략성을 강화해 ‘나눠먹기식’ 배정보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필수 분야에 예산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전략성이 필요한 분야는 산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기술강국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분야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윤 과기부 서기관은 “25일 발표되는 기본 지침을 전제로 9개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별도 활동을 통해 예산 심의방향, 향후 세부 일정 등을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혁신본부는 다음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 검토·분석을 거쳐 18개 부·처·청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 조정·배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