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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업계가 차세대 반도체 산업육성과 첨단 전략산업 발전방향을 찾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주축이 된 ‘국회첨단전략산업포럼’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본지 6월 7일자 3면 참조
‘국회첨단전략산업포럼’에는 대표를 맡은 노영민 의원 외에 김종률·장경수·정진석·우원식·유승희·김기춘·이인영·양형일·이상민·신명·서갑원·김성조·이강두·이규택·우제창 의원이 회원으로 참가한다.
포럼창립을 주도한 노영민 의원은 “반도체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첨단산업을 지배할 것”이라며 “포럼 창립이 국회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과 협조를 통해 국가 첨단산업이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도 축사에서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자동차·정보통신 등 타업종과의 협력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포럼이 반도체 산업의 제2 도약을 앞당기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황창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도 “우리 업계는 상생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찾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앞장서 핵심기술의 보호와 유출방지,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R&D 지원, 불필요한 규제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내 첨단전략산업포럼(반도체 중심) 발족은 한국 반도체산업이 제2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관련업계의 노력에 더해,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 절차인 입법부 차원의 관심이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는 한국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국가전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견제와 도전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시달려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특히 대만·중국 등 중화권의 맹추격은 우리나라의 메모리 1위 자리까지 도전 받고 있다. 미국은 고부가가치 시스템반도체와 장비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힘입어 시장에서의 위축을 극복하면서 미래기술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만은 파운드리사업을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산업을 강화하면서 파운드리 세계 1위, 팹리스 세계 2위, 조립·검사(후공정)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또한 가전에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의 공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입법부 내에 설치되는 첨단전략산업포럼이 국회와 일반 국민의 반도체에 대한 이해 폭 확대에 기여, ‘첨단 업종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전략산업포럼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정책 개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관련 기관·단체·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청회·간담회·국내외 산업현장 점검을 통한 정책연구 △반도체산업발전 정책연구보고서 및 자료발간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날 정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오는 2015년 △메모리 1위(세계점유율 40→55%)유지 △시스템반도체 3위 달성 △나노공정장비 2위 달성으로 세계 2위 반도체 강국을 건설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이날 포럼 출범식에는 이들 의원 외에 국회에서 이용회 국회 부의장과 이윤성 산업자원위원장을 비롯해 장영달·박병석 의원, 정부에서 김영주 장관, 차양신 과기부정보전자심의관, 김호원 산자부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유필계 정통부 정보통신정책본부장 등 유관 3부처 정책책임자, 업계에서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하이닉스·코아로직·엑시콘의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해 포럼 창립의 남다른 의미를 새겼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