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축소할까요?
기업은행의 민영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죠. 최근에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민영화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지난 2004∼2005년처럼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한다면 자금 경색이 심화될 것이며 만약 기업은행이 여기에 동참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기업은행은 현재 전체 금융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은행도 할 말은 있더군요. 기은 관계자는 중소기업 특화 은행임을 강조하면서 “자금을 싸게(저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절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은 이렇지만 민영화 이후 기업은행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소기업 경기가 극도로 악화됐을 때도 예전처럼 중소기업 여신비율을 높게 유지할 지는 의문이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직접에서 시장을 통한 간접지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기은의 민영화가 확실시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어떻게 결론이 나든 중소기업은 ‘만약’에 대비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