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8년 분야별 예산·기금 요구현황
내년도 과학기술·통신분야 예산·기금 요구액이 전년도(2007년)에 비해 6.1% 증가한 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율은 전체 요구액 증가율을 밑도는데다 통일·외교, 사회복지·보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어서 과기·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약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12일 기획예산처는 각급 중앙 행정기관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기금 지출 요구액’이 올해 237조1000억원보다 8.4% 증가한 256조9000원이라고 공개하고 앞으로 2개월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중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구액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9.6% 늘어난 180조원, 기금 요구액은 5.6% 증가한 76조9000억원이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과학기술·통신분야 예산·기금 요구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3.8%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요구액은 전년도보다 6.1% 늘었지만 통일·외교(20.1%), 문화·관광(12.5%), 사회복지·보건(10.7%), 교육(10.5%)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전체 요구액 평균 증가율 8.4%에 비해서도 2.3%P나 밑돌았다.
과학기술·통신 연관 분야라 할 수 있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0.1% 감소한 12조5000억원만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통신 분야 요구액 증가율 감소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중장기 기술발전 로드맵 상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만을 요구한 것으로 과학기술·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가 약화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수원 기획예산처 재정운용기획관은 “전체 예산·기금 요구안은 앞으로 두 달여의 심의를 거쳐 증가율이 7∼8% 수준이 되도록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이어 “오는 9월 말까지 각 부처 요구안을 협의·조정해 정부안을 만들고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