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를 악용한 불법대출의 속칭 ‘휴대폰 깡’이 자취를 감췄다.
사회문제로까지 거론됐던 ‘휴대폰 깡’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창구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대출 서비스와 주선업체가 대부분 사라졌다.
최근 휴대폰결제업체가 ‘휴대폰 깡’을 주선하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고 정부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휴대폰 불법 대출 문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본지 6월 29일자 2면 참조>
3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에 따르면 전화결제를 이용해 깡 대부행위를 해온 5개 대부업 등록업체 가운데 2곳은 사업을 해지했고 나머지 3곳도 휴대폰을 이용한 대출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인기협 산하 5개 유·무선 전화결제 메이저 사업자는 지난 6월 전화결제를 이용해 깡 대부행위를 영위하는 5개 대부업 등록업체와 개인사업자에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협회 측은 “고발 전인 지난 6월 초에는 휴대폰 깡을 알선하는 개인의 블로그만 최소 40개 정도로 파악됐는데 현재 이들 블로그도 모두 사라지거나 접속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깡 알선업체와 블로그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고발접수를 받은 검찰에서 조사를 위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여전히 한두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 대출을 광고하고 있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 협회는 경기도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정부의 조치로 인터넷 포털에서 ‘휴대폰결제 대출’과 관련된 광고가 사라졌으며 ‘휴대폰결제’ 키워드 검색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성호 모빌리언스 부사장은 “휴대폰 깡은 온전한 유·무선 전화결제서비스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이고 부모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미성년자를 유혹하는 등 반 사회적 현상까지 유발한다”며 “휴대폰 깡의 주요 알선경로인 인터넷사에서 휴대폰 깡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모니터링, 파악되는 업체와 사이트는 고발 수사의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