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벤처기업연합회(회장 서승모·KOIVA)는 SW중소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SW사업참여 하한금액을 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KOIVA가 정리한 개선방안엔 대기업 SW사업참여 하한금액 인상 외에도 △제안서 평가기준에 중소기업의 강점인 기술지식, 지원기술 등의 항목 배점강화 △SW분리발주 제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명시해 의무화 △과업변경으로 인한 개발비 증가분 인정하고, 유지보수 비율을 10∼15% 사이에서 인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5%에서 2010년까지 10%로 조정 △공공기관 종합평가시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확대 및 준수여부에 따른 상벌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KOIVA 서승모 회장은 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공구매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건의했으며, 추후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에 이를 전달해 정책반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