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정책 1부문별 2008년도 재원배분 계획(안)
내년에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 시대를 열 전망이다. 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세계 10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2조843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 국가 R&D 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분(안)’과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안)’,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등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 R&D 예산 10조원 시대 개막=내년도 정부 R&D 투자규모는 10조7222억원으로 올해(9조7629억원)보다 9.8%(9593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R&D 예산 10조원 시대의 도래는 2001년에 5조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의 일이다. 과기·산자·교육·정통·방위청 등 5개 부처가 전체 R&D 요구액의 77.3% 차지했다. 신규사업은 총 35개 사업, 1427억원으로 전체 요구액의 1.3% 수준이었다.
예산·기금 조정·배분(안)에 따르면 특히 내년에는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 소규모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이 전년 대비 30%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또 기초연구 비중을 올해 25.3%에서 내년에는 26.4%로 확대하고 지방 R&D 투자비중도 올해 39.8%에서 내년에 40.3%로 끌어올리는 등 참여정부 목표(기초연구 25% 이상, 지방 R&D 4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학 연구센터 중복을 조정해 140억원을 줄이고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투자 효율성 제고로 215억원을 절감하는 등 국가 R&D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삶의 질 개선을 위한 R&D=정부는 또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의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정립하고 각 부처의 관련 정책과 R&D 및 사업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10대 분야와 22개 중점 추진요소에 내년부터 5년간 2조84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10대 분야는 △의료 △식품 △재난·재해 △치안 △주거 △환경·자원 △공공서비스 △교통·통신 △교육 △문화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삶의 질 관련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214개 삶의 질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삶의 질 관련 표준화, 인증제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삶의 질 관련 R&D 사업 및 예산을 총괄·조정하는 심의관을 신설 또는 지정하고 국과위 산하에 기술기반 삶의 질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정부는 ‘2010∼2024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에서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는 △목표지향적 국방 R&D 추진 △국방과학기술 분야 투자확대 및 R&D 체계 효율화 △국방 R&D 인프라 확충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