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건설 계획과 개발은 건교부와 정통부가 맡고 관리와 운영은 행자부가 주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u시티 관련 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데엔 행자·건교·정통부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주도권 확보경쟁에선 불협화음을 내온 3개 부처의 역할분담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부처간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김인) 주최, 전자신문사 후원으로 29일 ‘u시티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란 제목으로 마련된 ‘유비쿼터스 산업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건교부 유병권 팀장은 u시티의 기획·개발은 건교·정통부가 주도, 관리·운영은 행자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팀장은 건교부의 u시티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u시티 개발단계에선 도시건설 전반을 건교부가 담당하고, 정보통신망 구축은 정통부가, u시티 운영은 행자부가 맡을 때 효율적인 u시티 건설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안은 행자·건교·정통부 등 3개 부처가 u시티 구현 주도권을 놓고 사실상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좀처럼 화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중복투자 방지 및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3개 부처의 u시티 관련 사업을 면밀히 살펴 온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이 조만간 부처간 업무조율 또는 역할분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어서 두 기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대토론회엔 건교부를 비롯해 행자부 이상근 팀장, 정통부 김재영 팀장이 부처별 u시티 정책을 소개했다. u시티 구현의 핵심부처인 3개 부처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발표에 이어 오재인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지자체, 학계, 업계, 언론계 관계자가 패널로 나선 토론회도 열렸다. 토론회에선 표류하고 있는 u시티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해 논의하고 u시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u시티 재원 확보, u시티 관리·운영 방안, u시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방안 등의 내용이 거론됐다.
토론자들은 우선 국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u시티 개념을 만들었고, 전세계가 u시티 사업의 성공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 정부가 나서 이를 경제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는 “융합적 사고의 과정으로서 도출된 u시티가 발전하기 위해선 부처간의 상생적 융합이 절실하다”며 “부처간의 이기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기회를 상실해서는 안된다”라고 역설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