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소비자 시장(소매 부문)의 인위적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천명,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강제적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유무선 통신요금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자연적 인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빈발하는 개인정보침해 사고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입법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는 소매에서 탈피, 도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미 정책 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통부 장관으로서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요금을 비롯한 정보통신정책)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2순위는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 3순위는 사업자 갈등 최소화”라며 “사업자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이 소비자를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 내정자는 리비전 A 서비스의 식별번호 부여와 관련, 현행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을 들며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1.8㎓ PCS)은 기존 번호(01X)를 그대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2㎓ 대역의 IMT2000(3세대)으로 옮길 때에는 010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며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허용하면 ‘010 번호통합정책’에 어긋날 수 있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 측은 “2G 이동통신 주파수(1.8㎓)를 활용하는 리비전A를 기기변경 등으로 기존 번호(019)로 쓰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른 사업자의 유사 서비스에 기존 번호(01y)를 쓸 수 있었듯 정부 정책 예측가능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달리 KTF 측은 010 번호통합 주장을 고수해 진통을 빚고 있다.
유 내정자는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형벌로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 과징금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겨냥, “KISA등에 조사권 부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통신방송융합 행정기구 통합 △IPTV 도입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통합 등의 정책적 쟁점과 함께 △병역면제 △2세 교육관 및 주택 임대(전세) 계약문제 등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졌다. 청문회 결과 의결은 오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