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통신서비스 재판매 등을 통한 시장 자율적 요금 인하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기구 정비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IT 839 성과의 개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또 △기초·원천 기술개발 투자 확대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정보화 역기능 대책 마련 △해외 IT시장 진출 기반 확충 △우정청 독립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동기식 2세대 이동통신(CDMA) 고도화(리비전A)에 따른 식별 번호(01y) 부여 문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통합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나름의 시각과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다음은 유 장관 내정자의 발언과 답변.
◇이동통신 요금은 시장에 맡기고=재판매·가상사설이동통신망(MVNO) 등을 도입해 시장 자율적 인하를 유도하겠다. 시장에 지배적 사업자가 있을 때에는 요금인가제 효과가 얼마간 발휘되겠지만 통신서비스 재판매를 도입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욱 큰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자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동통신요금 부감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인하를 추진할 때 수준(인하 폭) 등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재판매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 촉진에 기본 방침을 둘 것이다.
◇‘리비전A’는 3G 이동통신으로 정의해야=결국 3G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1.8㎓ PCS)은 기존 번호(01X)를 그대로 이전하게 돼 있고, 2㎓ IMT2000(3세대)으로 옮길 때에는 010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 소비자 불편, 시장 균형, 010 번호통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LG텔레콤의 리비전A 서비스 예정시기를 감안해 9월 중에 번호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IPTV와 케이블TV 동일 규제는 동의 못해=(IPTV가 부처와 업계 간 이기주의 때문에 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옳고 공감한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추진하는 방식이 IPTV를 하려면 케이블TV와 동일한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이는 IPTV를 아예 도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
◇ICU를 KAIST에 통합하는 게 현실적=ICU를 KAIST에 통합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 위해 처벌 강화해야=개인정보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일이 많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강구할 것. 가장 큰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피해에 비해 처벌 미진하다. 이번 정기 국회 중에 과태료를 모두 형벌로 규정해야겠다. 형벌로 중과실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과징금 제도도 도입해 제재수단을 현실화하겠다.
◇우정청은 방송통신행정기구 통합 이후에 추진=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독립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고 자율적 경영으로 효율을 높이도록 추진해왔으나 유보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정통부+방송위원회)가 설립되면 우정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와 IT 부품 산업에 주력해야=참여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소프트웨어 관련 정책을 많이 수립·추진하고 있다. IT의 고용창출 분야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스템 온 칩(SoC)과 같은 부품 분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