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선 후보별 이력·주요 IT 공약
‘IT대통령은 누구?’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IT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어느 후보가 ‘IT산업에 가장 식견이 넓을까’ 그리고 ‘IT업계가 필요한 것(정책·제도)을 잘 알고 있을까’일 것이다.
IT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해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IT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업계가 흘리는 땀방울만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대통령이 IT정책 모두를 직접 챙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IT는 더이상 하나의 산업·기술로만 치부할 수준이 아니다. 생활의 중심이고 모든 산업의 핵심이다. 당연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산업간 컨버전스가 확산되는 최근의 추세에서는 정책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의 역할은 크다. 이에 본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거나 거론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정동영 후보 등을 중심으로 주요 인사의 IT정책 그리고 기업·경제 정책 공약을 정리했다.
2007 대선 공약 가운데 IT부문 쟁점은 누가 IT업계를 ‘확’ 살릴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는 특히 차세대 서비스 등 신규 사업과 관련 규제 완화 또는 철폐와도 상당한 연관을 갖는다. 그동안 IT업계는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와는 별개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왔다.
각종 규제 때문에 통신·방송 융합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기업에게는 현금이 넘쳐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지 실행력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확인이 힘들다. 각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범여권이 단일 후보를 내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10월부터나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와 함께 향후 먹거리에 대한 내용도 주목된다. 우리나라 IT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부진이다. 이는 단지 IT업계뿐 아니라 국가적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IT산업이 그동안 우리나라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어느 후보가 믿을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지에 따라 IT업계 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관심거리다. 한 때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지표 상의 경기 호전이 있었지만 청년 실업난은 오히려 악화되고 기업 경쟁력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제 대통령론’을 주장해온 이명박 후보에 다른 후보가 어떻게 맞설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당장 내달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관심사다. 실제 미국 워싱턴타임스는 최근호에서 이번 회담이 한국 정부와 야당간 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의 정도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