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선택 2007]경제발전의 밑바탕 IT 성장 정책 원해

　IT리더들이 차기 대통령으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꼽은 것은 그동안의 기업체 CEO경험 등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IT산업 역시 전체 경제상황과 밀접하며 경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이 후보가 IT분야에서도 일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 응답자는 “누가 되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그리고 경제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IT분야의 성장을 위해 크게 힘써 줄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명박 후보, 타후보 전체를 압도=107명의 응답자 가운데 41명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이는 손학규(16명), 문국현(3명), 박근혜(2명), 이해찬(1명), 정동영(1명) 후보의 전체 지지자 수 23명를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수준이다. 이 후보는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손 후보보다 2.5배 많은 지지를 얻었다. 물론 응답하지 않은 43명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여기에는 IT산업에 대한 유력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이나 정책이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 정책 발표와 토론에 따라 IT리더들의 결정에는 충분히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는 “설문 대상으로 삼은 IT파워엘리트라는 집단은 대부분 기업체 CEO와 이공계 교수들로, 보수적 성향이 있는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율 등에 과민하기보다는 IT전문가들, 리더들의 생각은 어떠하다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 결과를 해석 및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T현안은 융합산업 조율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응답자 107명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IT정책 현안으로 ‘방통융합 등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와 ‘대·중소기업 상생기반 조성’을 최우선에 뒀다. 방통융합은 참여정부에서도 주요 IT쟁점이 돼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IT 최대 이슈인 ‘컨버전스’를 반영한 융복합 산업에 대한 제도 정비 역시 주요 과제로 꼽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은 설문 대상에 포함된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진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은 단순히 대기업이 희생하고 중소기업에게 편의를 준다는 개념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으로 각자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초부터 제기된 대·대기업 간 협력을 이용한 상생발전의 모델도 업계에서 꾸준한 관심을 끌어왔던 이슈다.

　◇과학기술의 사업화, 우수 인재 양성 중요=응답자들은 과학기술 정책 현안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우수 인재에 대한 집중지원’에 비중을 뒀다. 단순히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를 적절히 이전해 사업화·실용화 해야한다는 데 주목했다는 의미다. 우수인재에 대한 집중지원도 강조됐다.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창의성을 살리는 데 정책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구개발(R&D) 분야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과제에 대한 설문에서는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새 정권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해야하는 정부부처로는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장진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술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설문 항목에는 과학기술 혁신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응답자의 다수가 기업 최고경영자라는 특성상 산업계 이익만이 강조된 점이 없지 않은만큼 차기 정부가 이 점에 유념해 균형 있는 IT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전자신문, s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