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선택 2007]설문내용

 ◇신성장산업 발굴을 위해 집중 지원할 분야는-콘텐츠·유무선 통신

 IT 융복합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콘텐츠(44.9%)와 유무선 통신(40.2%)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통신방송 융합 환경이 마련되면 IPTV 같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발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콘텐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IT코리아 신화의 일등 공신이었던 반도체·디스플레이(41.1%)에 대한 관심도 여전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다져온 경쟁력을 신성장산업분야에서도 이어가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취약했던 소프트웨어(35.5%)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에 최근 한국인 첫 우주인 후보 배출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우주기술에는 단 6.5%만이 집중지원 대상으로 꼽아 아직 국내 IT 리더들은 우주기술의 산업화에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친환경 및 대체에너지·생명공학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하는 의견이 눈에 띄었다.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야 할 곳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로봇 (26)

② 우주기술 (7)

③ 반도체·디스플레이 (44)

④ 유무선 통신 (43)

⑤ 소프트웨어 (38)

⑥ 콘텐츠 (48)



 ◇중소·벤처 지원 정책은-M&A 활성화

 미래 IT코리아를 이끌어 갈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 간 합종연횡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50.4%가 중소·벤처기업의 M&A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금감면(41.1%) 등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는 배경에서다.

 코스닥 등 자본시장 기능 강화(36.4%)를 원하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중소·벤처가 그간 이뤄온 성과물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추가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쌓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직접 지원책에 앞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 영업망이 취약한 중소·벤처를 위한 수출지원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등도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언급됐다.

 

<차기 대통령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택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세금 감면 (44)

② 사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40)

③ 창업지원센터 증설 (9)

④ 인수합병(M&A) 기업활동 규제 완화 (54)

⑤ 코스닥 등 자본시장 기능 강화 (39)



 ◇차기 정부의 핵심 부처는-산자·정통부

 차기 정부에서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응답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할 부처로 산자부(42.1%)와 정통부(35.5%)를 꼽았다.

 두 부처가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소프트웨어 등 기존 주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로봇·디지털콘텐츠·통방융합 등 신규 성장산업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응답자도 24.3%에 달했다. 이는 국가 R&D 전략과 기초 과학 지원을 책임지는 과학기술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국가 R&D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국가 R&D 예산 증액 △국가 R&D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들 3개 부처가 IT 신산업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 한편으로 이들 부처의 발전적인 개혁을 바라는 IT 리더도 많았다. 일부 응답자는 산자·정통부의 고질적인 영역 다툼을 막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두 부처의 통합을 주문했으며, 두 부처에 과기부를 더해 3개 부처의 기능 재조정을 원하는 IT 리더도 여럿 있었다.

 차기 정부가 기능을 축소 또는 통합해야 할 부처를 묻는 다소 민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방송위원회로 집중됐다.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6.1%가 방송위를 축소·통합해야 할 기관으로 꼽았다. 이는 응답자가 대부분 과기·산자·정통부와 밀접한 IT 제조업체 또는 통신·인터넷기업 출신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화관광부와 중소기업청의 기능 강화를 원하는 IT 리더는 각각 13.1%였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각 부처 산하 정책연구원을 통폐합해야 한다’ ‘인위적인 축소·통합보다는 (현 체제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 등이 나왔다.

<차기 대통령이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할 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과학기술부 (26)

② 산업자원부 (45)

③ 정보통신부 (38)

④ 문화관광부 (14)

⑤ 중소기업청 (14)

⑥ 방송위원회 (5)

<차기 대통령이 정책기능을 축소 또는 통합해야 할 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① 과학기술부 (4)

② 산업자원부 (12)

③ 정보통신부 (17)

④ 문화관광부 (14)

⑤ 중소기업청 (3)

⑥ 방송위원회 (60)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