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참여정부 전·후기 주요 성과 비교
◇업무처리 전자화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BPS’를 전 중앙부처에 확산해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세정 등 공통 업무를 전산화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9백여 종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기관별로 분산 처리되던 식·의약품, 고용·취업 등의 유관기능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 처리했다.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민원처리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했다. 일례로 여권발급 신청시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된다. 올 연말까지 공유정보의 종수를 70여종으로 확대해 내년부터는 전체 민원 구비서류 4억4000만통 중 67%인 2억9000만통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자 국정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www.epeople.go.kr)을 구축해 국민제안, 정책포럼 창구를 단일화했고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www.open.go.kr)를 개설해 올 8월 기준으로 약 7500만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했다. 또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해 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에 적용, 향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화로 국민편의 제고
전자민원(www.g4c.go.kr) 서비스를 확대해 현재 32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안방민원시대를 열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신고의 약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전자세정 국가를 실현했다. 또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던 178개의 민원상담 콜센터를 110번 대표전화로 통합해 국민이 정부로부터 원스톱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지원 행정서비스 통합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기업지원 단일창구(www.g4b.go.kr)를 개설해 기업들에게 창업에서 폐업까지의 1400여종의 기업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출입 물류 처리기능을 일괄 처리토록 해 2002년에 평균 9.6일 소요되던 수출입화물 처리시간을 3.6일로 대폭 단축했다.
이와 함께 외환·결제·마케팅 등의 각종 무역업무를 일괄처리해 우리나라가 향후 국제간 전자무역의 중심지(u-Trade Hub)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자정부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혁신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전산장비들을 세계 최초로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통합 구축했다. 작년 11월에 대전에 1센터를 구축해 정통부, 행자부 등 24개 기관의 장비를 이전했고, 현재 광주에 2센터를 구축 중으로, 건교부, 국세청 등 나머지 24개 기관의 장비도 연말까지 모두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정보자원 관리가 효율화되고 보안수준이 증대돼 전자정부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오프라인 행정 위주의 법과 제도를 전자적 업무처리에 적합하도록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손질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