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부문별 2008년 재원 배분안
내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20일 발표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7.9% 증가한 257조3000억원으로 편성했고 이 가운데 R&D 분야는 11.2% 늘어난 10조8596억원으로 잡았다.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산 증가율이 11.2%에 이르고 규모도 10조원이 넘은 것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혁신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R&D 예산 10조원 돌파는 지난 2001년 5조원을 넘어선 이후 7년 만이며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중국에 이어 여덟 번째다. 증가율도 주요 13개 부문 중 교육(13.6%)과 균형발전(11.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11.2%를 기록했다. 반면에 정보통신은 4.2%의 예산·기금 증가율를 나타냈고 산업·중소기업은 주요 부문 가운데 유일하게 1% 미만을 기록했다.
◇R&D 예산 10조원 시대 진입=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강조했다. 예산처는 미래선도·기초원천 분야는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산업생산·실용화 분야에서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별 배분현황을 보면 과학기술부가 8.4% 늘어난 2조54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자원부(2조3732억원, 8.7% 증가), 방위사업청(1조4823억원, 17.8% 증가), 교육부(1조1663억원, 13% 증가), 정보통신부(8056억원, 2.8%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해 기초연구분야 투자가 확대된다. 이공분야학술연구조성(1805억원→2155억원), 특정기초연구(960억원→1162억원) 등의 배분이 늘었다. 지방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지역전략산업진흥(1527억원→2086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1995억원→2347억원) 등도 강화된다.
◇인프라구축과 중소기업 지원 집중=산업·중소기업 예산은 12조5700억원으로 0.1% 늘어난다. 예산배분은 대외개방확대·FTA 등의 대비, 지식서비스 등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정지원은 인력 양성·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는 대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금융지원은 축소조정됐다.
세부 항목별로 부품소재(2636억원→2780억원), 지식서비스 산업육성(110억원→291억원), 해외 마케팅지원(1038억원→1248억원), 신재생에너지(4350억원→4826억원),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조성(542억원→742억원) 등의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은 33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융자는 2조1315억원에서 2조9324억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정보통신, 기초원천 기술에 집중=u코리아 실현을 위한 IT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원천 IT기술개발을 중점지원하기 위해 올해 1038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1558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임베디드·공개 소프트웨어(SW) 등 전략 분야 육성과 국산SW 해외 진출 지원예산도 864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자태그(RFID) 보급 확산과 u시티 사업 등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가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의 비중 확대도 눈길을 끈다.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통신중계 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해킹·바이러스 대응,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의 투자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522→1610억원) 투자액도 큰 폭 늘었다. 주문정·김승규기자@전자신문, mjjoo@
◆눈길 끄는 이색사업
정부가 마련한 2008년 예산·기금안을 살펴보면 IT관련 이색사업이 적지 않다.
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감지센서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독거노인 u케어 시스템 구축’에 내년에만 13억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감지센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대학의 교육성과·연구여건 등 주요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각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수요자가 웹에서 학인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8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과기부와 산자부는 미국·EU 등 6개국과 공동으로 2015년까지 500㎿급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를 건설하기로 하고 내년에만 5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가 기상슈퍼컴퓨터센터도 신축된다. 2009년 도입 예정인 기상용 슈퍼컴퓨터는 청원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된다. 내년 100억원, 2009년 153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시켜 위치를 추적·관리하는 사업에 전체 사업비 97억원 가운데 내년에만 87억원을 사용한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