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바통이 개별 부처와 준정부기관, 산업계에 전해질 전망이다.
특히 해주, 남포, 신의주 등지로 구체화할 제2 제3 경제특구(공단)를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방안의 첨병으로 IT가 나설 태세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유선통신망과 함께 이동통신망까지 포설·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 뒤 중장기 후속조치로서) 남북이 공동 운영할 방송 채널을 구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을 공용화하는 등 남북의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연계하기 위한 실타래가 비교적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남북 전파방송 3단계 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기획을 발판으로 삼아 남북 전파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남북 간 전파간섭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통신·방송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길까지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남측의 이동통신서비스 방식인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서비스도 남북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꾀할 것이다. 가깝게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특구, 멀게는 평양·신의주와 같은 도시로 서비스 영역을 넓힐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무르익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4∼5년 전에도 평양에 CDMA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관련 장비들이 바세나르협약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물품으로 묶여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정치·외교적 문제를 풀어내는 게 선결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무선 통신체계 구축에 따른 협력자금을 누가 보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이후 남북과학기술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연간 5∼10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기상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후에 대한 대처와 재해방지 차원에서 남북 기상협력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안에서 남북이 함께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로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하고 지구온난화와 황사 추적 연구 등을 추진할 경우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4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남북 과기협력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연구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와 차세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2007 남북 정상회담’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인 경제협력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단순히 ‘경제 원조 보따리’를 풀어놓는데서 벗어나 북한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기반(인프라)을 다진 뒤 함께 번영할 길을 찾아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