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내려받아 본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가면 ‘저작권 보호 목록’이란 게시글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 목록 게시글에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올리거나 내려받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과연 저작권은 무엇이기에 저작권 보호가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권리 보호 넘어 문화산업 발전 토대=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악·영화·만화·소설·드라마 모두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부릅니다. 예를들면 소설가·작사가·작곡가·만화가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고 저작물은 예술작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흉내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작물이 됩니다. 즉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이나 국어 시간에 쓴 시, 친구와 공들여 제작한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모두가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문화산업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예술로 여겨졌던 영화나 드라마가 수출도 되고 산업으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잘 알려진 ‘뿌까’ ‘뽀로로’ 같은 캐릭터는 각종 부가상품에 응용돼 엄청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뿌까가 예쁘다고 해서 뿌까 모양으로 아무 상품이나 마구잡이로 만들어 판다면 뿌까의 원저작자는 어떻게 될까요? 뿌까를 활용한 사업의 기회를 잃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는 음악이나 영화·소설·만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그 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창작 의욕이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까닭은 저작자가 더 나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드라마를 손쉽게 보고 해리포터와 같은 영국의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 드라마 ‘대장금’을 외국인이 보는 등 문화산업 교류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지식재산권(지재권)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졌던 데서도 지재권이 창작자의 권위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한 국가가 보호할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보호 필요성 더 커져=언제부터인가 사람은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을 때 ‘공짜’를 찾게 됐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영화·음악·만화 등의 콘텐츠를 전송하기가 쉬워지자 사람은 공짜로 콘텐츠를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도 법도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저작자는 저작권 침해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작자는 서서히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과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각종 소송을 벌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침해할 경우’ 저작자가 아닌 제3자의 신고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의무를 한층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물 유통이 디지털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저작물 유통이 주요 목적인 P2P나 웹스토리지에서 저작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저작물은 필터링을 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일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는 아무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어떻게든 뚫는 네티즌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자·인터넷 서비스사업자 모두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무엇보다 타인이 애써 만든 창작물을 ‘공짜’로 보여주고 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임을 강조합니다.
◇그토록 중요한 저작권, 가르쳐 주세요=가끔씩 웹스토리지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됐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때 대부분의 사람은 ‘저작권 보호가 뭔지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라며 때 늦은 후회를 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막고 저작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작권 체험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체험학교는 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제공하고 이들의 저작권 보호의식 수준을 제고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초·중·고등학교 20개교에 재학 중인 700여명의 학생이 저작권 체험학교에서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작권 연구학교는 저작권 체험학교보다 보다 심화된 형태로 현재 15개 학교가 지정돼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운영됩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 외에도 초·중·고교생을 위한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저작권 교육 사이트인 ‘청소년 저작권 교실(www.1318.copyright.or.kr)’을 열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교실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e메일 질의 응답 및 동호회 활동을 지원합니다.
◆김성훈 양명초등 교사
-저작권 체험학교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저작권위원회의 교사 대상 연수에 참석했다. 교육을 받다보니 나 역시 미처 몰랐지만 저작권이라는 게 산소처럼 필요한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아이들에게도 기초적이고 쉽게 가르쳐 주고 싶단 희망이 있었는데, 운 좋게 지난해에 저작권 체험학교의 기회가 주어져 다시 연수를 거친 뒤 저작권 교육을 하게 됐다. 올해는 체험학교를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가지고 틈틈히 아이들에게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어른에게도 어려운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초등학생에게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처음부터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낯설어할까 봐 미리 알려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미리 저작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조금 진행했다. 생활 속의 모든 현상이나 관계에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후 타인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자연스럽게 저작권도 권리와 의무 관계에서 이해하게끔 교육을 진행했다. 기대 이상으로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고 일상적으로 저작권이란 말을 쓰게 됐다.
-체험학교 후 저작권 보호에 대한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아이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일례로 저작권 체험학교 얼마 후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비디오를 틀려고 하자 아이들이 뒤에서 술렁대기 시작했다. 공공장소에서 영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틀면 안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물론 아직까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음악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시킨 것은 좋은 출발이라 생각한다. 덧붙여 교사 입장에서는 저작권 교육 이후 아이들이 숙제도 자신의 저작물로 인식하고 숙제 배끼는 일이 줄어들어서 좋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etnews.co.kr
◆롯데정보통신
지난 1996년 설립된 롯데정보통신(대표 오경수 www.ldcc.co.kr)은 유통·서비스·제조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대표기업 롯데그룹의 지식정보화를 선도하는 IT서비스 전문기업이다. IT 컨설팅·시스템통합(SI)·IT아웃소싱(SM)·데이터센터·e비즈니스·전자태그(RFID)·스마트카드분야에서 IT 인프라 구축·솔루션 제공으로 기업의 IT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고객이 최상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기업 목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과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디지털도서관 내 도서장서의 RFID화를 비롯해 롯데마트 u카탈로그 구축, 나이키 코엑스점 퓨처스토어, 정보통신부 모바일 RFID 시범사업인 모바일 리더를 통한 실시간 상품정보 제공사업 등이 그것이다. 유통부문이 강한 그룹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거둔 가시적인 성과다.
지난 6월에는 롯데그룹 통합정보센터를 개관, IT 자산의 통합 운영해 고품질의 정보서비스로 롯데그룹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IT서비스관리(ITSM) 기반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 IT 인프라의 무중단·무장애 운영관리 서비스 체계를 확립했다. 기존 데이터센터의 모니터링 및 관제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 인지 단계부터 분석·보고·처리·향상 방안 도출 및 적용·서비스 정상화까지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프로세스 중심의 ITSM 기반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으로 장애 발생 시점의 빠른 파악과 즉각적인 대처로 서비스 다운 시간을 최소화하는 서비스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 IT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IT 활용 능력 향상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공공기관과 함께하는 IT 자원봉사 활동을 정보통신부·금천구와 연계해 추진 중이다.
<>오경수 사장
“기술분야에서 세계 일류가 되지 않고서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경수 사장은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21세기는 분명 기술력의 시대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 나의 지식은 내일이면 쓰레기가 된다’는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지속적으로 앎을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시야를 넓히는 것과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지식이 입체적 사고를 낳게 되고 이것이 전략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또 “꿈의 실현을 위해 학업에 정진하는 청소년이 전자신문에서 무용지식(Obsoledge)을 골라내고 유용지식(Knowledge)으로 채워가는 지름길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