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의 계절이 돌아왔다. 문화관광부 산하 콘텐츠 관련 기관 중 올해 피감 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한국게임산업진흥원·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게임물등급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의 6곳. 이들 기관은 오는 30일 상암동 DMC 문화콘텐츠센터에서 국정감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공식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공교롭게도 국감 날짜가 ‘기관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창립기념일과 겹쳐 기념행사 준비는커녕 국감 자료 챙기기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게임위는 이런 와중에 아케이드 게임업계를 위해 의미 있는 규제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게임제공업소용 비경품 게임물 심의규정(안)’을 마련하고 고스톱·포커와 같은 일부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에 등급분류를 내주기로 한 것이다. 게임위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로 4만∼6만대의 신규 시장이 형성돼 고사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모처럼 숨통을 트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의 최대 이슈가 ‘바다이야기’였던 탓에 다소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이상 아케이드 게임업계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 게임(육성)은 문화부 내에서 사실상 ‘금칙어’와 같다. 누구도 아케이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하물며 사행성 논란의 한복판에 있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은 더욱 그렇다.
어쨌든 게임위는 이번에 국감에서 또 한 번 사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과감히 용기(?)를 냈다. 업계가 게임위의 비경품 아케이드 심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 게임기를 제작·운영함으로써 더 이상 바다이야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는 이유다. 공은 이제 업계로 넘어왔다.
김종윤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