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통부 산하기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은 향응 파문으로 징계를 당한 임인배 위원장과 김태환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열려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나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감에서는 지난 16일 불거진 NIA의 (기획예산처에 대한)허위 경영평가 자료 제출 문제가 언급돼 도덕성을 놓고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감에서는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수신료 인상안’(4000원)과 ‘공정방송’ 등에 문제가 있다는 공세도 계속됐다.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NIA 국감에서 심재엽 의원(한나라당)은 “3년씩이나 인건비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말로 사과만 할 게 아니라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등도 이 점을 언급하며 “대상 기관에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김동수 정통부 차관은 “감사 결과 작성자가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통보, 경영평가단에 의뢰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예산처 경영평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절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특허 이전 등 정부의 IT중소기업 지원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특허권을 침해에 소송을 진행 중인 것에 지원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이동통신 특허의 22.5％만 기업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며 “중기의 특허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서상기 의원(한나라당)은 IT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특허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IT 특허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난시청 해소 KBS도 책임=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감에서 전병국 의원(한나라당)은 “KBS 경영실패로 인한 손실을 수신료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도덕 불감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여옥 의원은 “지난 7월 임시 이사회에서 찬반 표결을 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는 수신료 인상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금수 KBS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4000원 인상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다.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난시청 해소 문제를 지적하자 정연주 KBS 사장은 “난시청 해소 측면에서는 (KBS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케이블TV업계가 관리해온) 공시청망(안테나)은 관리가 잘 됐다기보다 훼손된 게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은용·황지혜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