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확인감사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총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확인 감사에서는 공익채널의 관리 감독 소흘문제가 거론됐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감사에서는 1조원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 가운데 문화콘텐츠 펀드의 수익률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기혁신본부 역할 ‘한계’=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주 출연연 국감에 이어 이날 과기부 확인 국감에서도 정부의 데이터 통계 오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 등록건수와 실제로 사용된 건수의 통계를 보면 과기부와 출연연에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다르고 과기부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또 다르다”며 “연구성과 종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과기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전 중앙부처의 R&D예산 조정배분권을 부여받았지만 국가R&D의 총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예산을 탈 때 혁신본부에 가서 예산문제를 협의하고 나서 다시 기획예산처에 가서 또 사정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정은 혁신본부가 정부부처의 R&D예산의 조정·배분권만 있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은 기획예산처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특구법제정 이후 대덕특구 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은 28.9%로 1% 정도 상승했지만 이는 사업화가 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영향”이라며 “ETRI를 제외하면 특구법 제정 이후 특구 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은 오히려 7.7% 하락했으며 이는 특구 성과가 낙제점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난시청 민원부터 해결해야=방송위원회 국감에서 박찬숙 의원(한나라당)은 “제한된 광고자원을 놓고 여러 매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광고 종류를 추가하는 것은 미디어산업 전체 구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손 벌리기 전에 임금과 인력 조정 등 내부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손봉숙 의원(민주당)은 “KBS가 제시한 수신료 인상액은 객관성이 낮아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며 “올해 들어 2300건이 넘는 난시청 민원 등을 해소해야 수신료 인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병국 의원(한나라당)은 “SO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는 공익채널을 시청자 접근이 어렵도록 편성하고 있는데 방송위에서는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적 채널로서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심의해서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공익채널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콘텐츠 마이너스 수익률=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 서갑원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구조조정(24.2%), 일반(6.6%), 취약분야(4.1%) 펀드 등은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낸 반면에 문화콘텐츠 펀드만 -6.5%의 수익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평가보고서에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료가 없었다”며 “문화콘텐츠 분야의 운영현황, 수익성, 개선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문정·김준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