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대기업 미활용특허 등록 현황
‘굴지의 대기업 특허를 싼 가격에 마음껏 이용한다. 나아가 이 기술을 활용해 나만의 특허를 개발한다.’
국내 기업 환경상 일반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주요 대기업들의 동참으로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대기업 미활용(휴면) 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이 그동안 단순한 ‘이상’ 수준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최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거래소에서는 의미 있는 협약식이 있었다. LS전선이 보유한 휴면특허 20건이 일창프리시젼 등 3개 기업에 이전(특허 통상실시권 허용)됐다. 이들 기업은 이 특허를 활용해 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부품업체인 일창프리시젼의 김낙화 상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 사용을 열어줬다는 것은 큰 결심”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기술에 특허를 접목해 새로운 특허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활용 특허이전사업이란=국내 특허의 약 60%는 휴면(미활용) 상태다. 개발 단계에서 수익성 결여로 상용화를 포기했다든지 또는 경쟁사 견제를 위한 방어목적 등으로 보유중이다. 정부(산업자원부)기 특허 대부분을 보유한 대기업을 독려해 미활용 특허이전(정확히는 통상실시 허용)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이 사업은 대기업이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www.ntb.kr)에 특허를 등록하면 이를 중소·벤처기업이 선별해 활용하는 형태다. 기술거래소를 포함한 중개기관은 중소기업에 필요한 특허기술을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을 지원한다. 참고로 기술이전 데이터베이스에는 대기업 이외에 출연연·대학 등의 미활용 특허도 등록돼 있다.
◇어느 대기업 참여했나=현재 10개 대기업이 기술이전사업에 동참중이다. LG전자가 2061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했고 삼성전자(931건)·한국전력(437건)·KT(396건)·대우일렉트로닉스(371건) 등도 300건 이상의 미활용특허를 올려놨다. LS전선(160건)·포스코(120건)·새한(56건)·LG생활건강(44건)·삼성중공업(1건) 등도 참여중이다. LS전선 길윤섭 지적재산팀 부장은 “대기업이나 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모두가 상생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밝혔다.
◇특허사용료는 얼마=기본적으로 양측(대·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러나 한쪽에서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막기 위해 기술거래소가 중재역할을 맡는다. 기술거래소 윤기동 위원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전받는 기업이 특허유지수수료(1년에 40∼50만원)를 납부하고, 특허를 활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3%를 로열티 개념으로 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팁>미활용 특허 성공적 발굴 및 이용법.
-국가기술은행(www.ntb.kr)을 자주 방문해 확인한다.
-온·오프라인에서 수시로 개최되는 기술이전설명회·기술기획전에 참여한다.
-관심 있는 기술을 기술거래소 특허신탁추진기획단(02-6009-4391)에 문의한다
-정부 기술이전 연계 금융지원사업을 활용한다.
※출처:한국기술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