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작년말 현재 출연연 기술 이전 실적
“출연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할 수 없이 기술 이전을 받았지만 상용화하는데 돈이 더 들기에 보고만 있다.”-A기업 임원.
“제품으로 만들 패키지화 된 기술은 거의 없다. 요소 기술만으로는 사업화가 어려운데 기술 이전은 받아서 뭐하나.”-B기업 CEO.
벤처기업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에 대해 내는 비판적인 목소리다. 특허 이전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가져와 봐야 실용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과기부 산하 전국 26개 출연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율은 평균 23%다. 특히 기술은 이전됐지만 제품으로 나온 경우는 더 드물다. 그렇다면 출연연의 기술 이전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고 업계가 기술 이전이나 특허 활용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출연연 기술 이전 평균 23%=지난해 말 기준 정부 출연연의 기술 이전은 평균 23%다. 핵융합연구소와 수리과학연구소·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실적이 아예 없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이 1.4%,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3%에 불과하며 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등도 10%대에 불과하다.
또 평균 기술 이전율이 미국 수준(30%)을 넘어서는 기관으로 전자통신연구원(83.8% 1552건), 해양연구원(80.9% 162건), 전기연구원(55.5% 288건)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도 실제 이전된 기술이 상품으로 나온 제품화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이전 이후의 업무까지 관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는 저조한 상품화율 때문이다.
◇특허 유지비만 한해 100억=지난해 우리나라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다. 외국에 한꺼번에 특허를 내는 PCT 출원 건수도 세계 5위 수준이다. 최근 3년간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특허출원 및 등록 비용만 지난해 143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 특허의 활용률은 최근 3년간 평균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휴면 특허 유지비용도 해마다 증가, 지난 2005년 7억270만원에서 지난해 7억2130만원이 투입됐다. 연간 연구비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을 따진 연구개발 생산성으로 보면 미국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업계선 맞춤형 기술 요구=업계의 입장은 명확하다.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암묵적으로 강요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나고 상업화 가능성이 크다면 그냥 놔둬도 서로 가져가려 할 것이라는 것.
이와 함께 출연연이 기술 개발에 착수하기 전의 기획회의 때부터 업계가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다.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기술을 업체가 가져오더라도 상품화하기 위해선 다시 응용 연구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 기획 단계부터 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기본 시각”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