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명박 후보 IT 7대 전략 및 3대 민생 프로젝트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I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이명박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계 최강의 디지털국가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아래 IT 7대전략과 3대 IT민생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정견 발표에 이어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김동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차기정부의 IT정책, 통신·방송 융합, 소프트웨어 육성, 고급 인력양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라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인프라에 비해 부족한 콘텐츠, 낮은 활용도, 하드웨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에 비해 너무 열악한 중소기업 문제를 안고 있다.
‘IT 강국 코리아’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 IT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을 마련했다.
NT·BT·CT·로봇·에너지절감기술 등 IT 융합 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 기초 기반기술은 정부에서, 상용화는 민간 위주로 효과적인 연구개발체계를 추진하고 외국 우수기업과 공동연구도 강화할 것이다. 원격진료 등 유비쿼터스 보건의료시스템을 확립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1인 1주치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DMB·와이브로 등 IT 서비스와 연계한 수출 전략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하는데도 힘쓰겠다.
SW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분야에 고급인력과 전문인력을 10만명 이상 육성하겠다.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인도 등 외국 인력을 유치하도록 이민법도 바꾸겠다.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을 설립해 고급 엔지니어를 양성할 계획이다. 1% 수준인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로 끌어올려 소프트웨어 10대 강국이 되도록 하겠다.
IT 중소 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IT 산업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한다. 현재 2만 개에 달하는 IT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강한 다수’로 육성할 것이다. 공공건물·국공유지·통신구 등을 IT 벤처 기업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겠다. 공기업이나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도 원하는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하겠다. IT 기업 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율 인하,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형 도시모델인 u시티 건설도 추진한다. u시티는 일반 신도시와 달리,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도시 관리 효율성이 최적화된 신개념의 미래형 도시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u시티 적용 기술을 표준 통합해서, 관련 기기 및 부가서비스 시장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
방송통신 융합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운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서 통신·방송·전파·콘텐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겠다. 정체된 방통 시장의 새 수익창출 및 투자를 촉진해, 방통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다. 특히 IT와 접목되는 음반·영화·게임·출판 등 다양한 디지털 한류 콘텐츠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
디지털 문화공동체도 만든다.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전송데이터 암호화와 인증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다. 취약계층의 정보기술 활용 지원을 위해서 IT 기업 직원 및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약 2만 명 규모의 IT 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IT로 ‘하나 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통신 및 방송의 교류·협력을 늘리고 다양한 IT 모델을 만들어서 분단의 격차를 좁혀 나가겠다.
7대 전략을 바탕으로 국민 고충을 더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 첫째, 인터넷·통신·IPTV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데 활용하겠다. 또,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첨단 통신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규제를 줄이면, 통신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역기능이 없는 IT세상을 만들겠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
◆주요 IT참석자 반응
IT업계는 20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선 IT공약 정견발표에 대해 일단 ‘합격점’을 주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IPTV, 방통융합기구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업계 의견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융합기술에 대한 중요성, SW산업 육성,방통규제기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반면 통신부문 요금인하, 컨버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통신업계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국 티맥스소프트 사장=기업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구체적인 실상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고무적이다. SW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법을 개정한다든지, 세계적인 연구소를 세운다든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을 2%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SW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부회장=IT분야에 대한 현실 인식이 맞다. 기본방향으로 잡은 시장중심이고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측면 모두 옳다. 다만 SW불법복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없어서 아쉬웠다. 시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환영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는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앞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이영희 현대정보기술 사장=IT융합을 국가발전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정책 제시 그리고 IT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표준화 노력 등은 보편적이면서도 잘 짚은 것 같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SW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해 보인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차기 정부가 SW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송학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성과확산단장=융합, SW, IT인력 등 이슈가 될 만한 것을 잘 망라했다. IT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는 것 같고 IPTV 융합 과정에서의 기능 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 단지 IT를 대운하 등 건설쪽과 연결하는 것은 왠지 건설 쪽에 더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송혜자 우암닷컴 사장=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대기업 중심으로는 한계가 있다.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복지에 대한 언급도 좋았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다. 중소기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복지쪽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전체적으로 잘 짚었지만 IT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구체적 내용이 빠졌다. 시장 소비자 편익을 제공하고 시장을 촉진하는 부문과 관련된 정책 등이 반영됐으면 한다. SW를 육성하고 IT를 활용해 다른 부문과 컨버전스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제대로 잡았다.
◇이정욱 일진전기 부회장=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발표와 답변을 했다. 조직개편도 바람직하다. 기능별로 완전히 조직을 바꿔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흡한 것이 있다면 IT정책이 다소 SW중심으로 쏠렸다는 느낌이다. 통신·방송기기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 같다.
◆패널 지상중계
이날 패널토의에서 이명박 후보는 △확실한 중소 기업 지원 △융합 시대를 맞춘 정부 조직 슬림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개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그동안 숱한 IT정책이 공허했던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타 후보와의 차별성을 꾀했다.
◇사회(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이명박 후보의 디지털 강국 코리아를 위한 IT정책 정견발표를 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다.
◇금기현 전자신문 대표 = 지난해 IT산업의 수출 비중은 34.8%, 실질 GDP 성장 기여율은 16.2%에 달했다. 양적 성과는 대단하지만, 콘텐츠와 SW 등 질적 성과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 후보의 IT정책이 지금까지의 IT정책과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또 전체 기조는 무엇인가.
◇이명박후보 = IT 정책 새판을 짜야한다. 지금까지 IT정책은 대기업, SW보다는 제조업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중소 IT기업을 육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IT산업 자체 발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IT와 비IT 융합에도 신경써야 한다.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을 이야기하는 데 IT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 다른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데 IT가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 선진국은 IT라고 하면 SW를 떠올린다. 컨설팅업체 AT커니와 IBM은 2010년 이후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70%는 소프트웨어 역량에서 좌우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도 90년 이래 정권마다 SW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결과는 매우 빈약했다.
◇이명박 = 핵심은 인재 육성이다. 교육 체계만 잘 만들면 하드웨어 못지않은 SW강국을 만들 수 있다. 인도 방갈로르를 방문했는데, 세계 최고 과학도시, SW도시라는 점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위프로(WIPRO)라는 SW업체 직원수는 전세계 6만 5000명, 방문한 회사에도 2만명이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국 기업들의 인도 의존도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인도 SW가 왜 발전했는가. 인도공과대학(IIT) 덕분이다. 한 인도학생에게 미국 MIT에 왜 왔냐고 물으니, IIT에 들어갈 수 없어서 왔다는 대답이 토픽이 된 적이 있다.고급 두뇌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민법도 전향적으로 고쳐야 한다.
◇사회 = 역량이 뛰어난 젊은이들이 많은 데 SW 분야에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명박 =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세계적인 SW 연구소 하나쯤은 만들어야 한다.
◇임주환 광운대 석좌교수 = 이 후보는 IT 7대 전략 중 첫번째로 IT 융합 사업 본격 육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선 범부처간 협업과 관련 법제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요즘 시골 면장들까지 경쟁적으로 꺼낼 정도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이를 못 따라간다. 기능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데다 부처 이기주의를 해결하지 못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유비쿼터스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 우려도 든다.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유비쿼터스 분야 표준화도 서둘러 만들어야 경쟁력도 갖추고 수출도 잘 된다.
◇김성근 중앙대교수 = 중소기업은 고용의 54%를 담당하고 있는 등 IT 생태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기업과의 상생이 힘들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명박 = 우선 대기업의 열린 마음, 유연한 마음이 필요하다. 구미의 한 젊은 벤처기업가가 대기업들이 안정성을 이유로 부품 수입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했는데, 사실 그도 대기업 출신이었다. 그는 대기업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보니 알겠다고 하더라. 정부와 공공기관은 전략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채택 확률을 높여야 한다. 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보육, 기술 개발, 마케팅, 홍보, M&A, 기술평가까지 여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구로공단 등에 중소기업 공동 복지 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부가 만들어주는 것은 어떨까. 중소기업이 힘들면, 창업 의지, 희망이 꺾인다.
◇이병기 서울대 교수= 현정부는 대선공약인 방송통신 융합을 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다가 임기 말에 서둘러 추진하고는 있다.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되는 방통 융합기구 개편, IPTV법제화의 정식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명박 = 현 정부가 하겠다고 하고 방치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놀라운 일도 아니다. 부처 간 이기주의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앞서 가던 나라가 법제화 연기와 정부의 뒷받침 부족으로 후발주자에 역전당해서는 되겠는가. 지금 당장 누가 실익이냐는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결정해 보도록 하자. 그동안 정부는 새로운 분야에 인원 재배치도 없이 인력만 확충했다. 공무원 숫자만 늘어 간섭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 정부는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방통융합 기구 개편 등은 새정부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시작하겠다.
◇사회 = IT는 기술 주기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이명박 = 맞다.
◇금기현 = 이번 대선에서도 디지털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를 설득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IT기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명박 = 요즘엔 50, 60대도 IT기기를 적극 활용한다. 환갑 맞은 집사람은 오전 5시 일어나 각 교회의 훌륭한 목사 메시지를 선택해본다. 나 역시 국회의원 재직시절 조지 워싱턴대에서 코피 터지게 인터넷을 배웠다. 요즘엔 MP3플레이어로 대조영도 보고 음악도 듣는다. 편리한 시대를 잘 선용하면 행복한 시대고 악용하면 불행한 시대를 맞는다. 우리가 세계 최대 IT강국이 되려면 역시 윤리도 따라가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규도 바로 정비하고 디지털 혜택을 전 계층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현장스케치
○…이 후보는 발표시간(8시) 한참 전인 7시35분께 자리를 잡고 아침식사를 하며 IT인들과 대화를 나눠. 8시에 주최측에서 별도의 인사말 없이 이 후보의 발표를 요청하자 “회장님 인사가 있는 줄 알고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있었다”며 유머로 발언을 시작해.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IT공약을 발표한 이날 행사장에는 주최측이 당초 예상했던 200명을 크게 웃도는 25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일부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상당수 IT인들은 자리를 잡지 못해 서서 경청을 하기도.
○…이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최근 IT현장 탐방 사례를 적극 정책공약에 반영해 소개해 눈길. IT대기업 출신 중소기업 CEO로부터 대기업 협력사의 고충을 들었으며 또한 인도 방갈로르의 인도공과대학(IIT)을 방문해 총장 및 학생과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디지털 정보기기의 활용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MP3플레이어로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있다고 말해. 이 후보가 갖고 다니는 MP3플레이어는 동영상플레이어 기능이 있는 아이리버의 클릭스(Clix)로 확인돼.
2007 대선기획 1팀 팀장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 김준배기자 류현정기자
◆이명박 후보는
생년월일=1941년12월19일
출생지=일본 오사카
주소=서울 종로구 가회동 한옥마을
가족관계=부인 김윤옥, 1남3녀
병역=면제(사유기관지확장증)
신체=173cm, 68kg
혈액형=B형
종교=기독교
취미, 특기=영화, 테니스, 수영
주량, 흡연=매주 2잔, 금연
별명=컴도저(컴퓨터+불도저), 훈남(훈훈한 남자)
좌우명=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존경하는 인물=안창호, 간디
저서=신화는 없다,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 청계천은 미래로 흐른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