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동영후보 5대 IT공약
전자신문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전날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에 이어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한 가운데 ‘IT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동영후보는 이날 ‘세계에서 IT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초일류 IT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5대 IT 공약과 15대 IT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각계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정후보에 대한 분야별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인터넷은 투명함이다. 인터넷이 있기에 기득권과 특권, 부당한 수단에 의해 진실을 숨실 수 있는 시대는 갔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앞날이 양양하다고 본다.
한국이 IT 강국이라지만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5단계에 이르는 하청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 수준의 IT 기업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세계가 놀랄만한 IT 인프라를 갖고 있고 열정과 실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도 많다. 한국의 IT 자산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스타 IT 기업을 육성하고 북한 및 제3세계 국가와의 IT 교류를 통해 세계와 소통, ‘IT로 온 가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세계에서 IT 발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초일류 IT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5대 IT 공약과 15대 IT 정책과제를 준비했다.
우선 모든 국민이 싸고 편리한 IT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절감, 장애우들을 위한 장비 보급 등 정보격차 해소에 주력하겠다.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해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이버 환경 누리게 하겠다. 또 전자정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을 u시티와 연계하는 등 한국형 u시티를 확대하겠다.
오는 2020년까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IT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와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육성에 힘쓰겠다. IT 부품소재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한중일 분업 체제에 대응하고 부품소재 국산화율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가칭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원하고 2015년까진 세계 톱10에 드는 SW 업체 육성하겠다.
또 통신과 방송 융합 서비스에서 세계를 선도할 정책을 마련하겠다. 통신방송 융합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통합기구 조속히 출범시키겠다. 와이브로 등 융합 서비스의 조기 도입에 나서고 IT와 전통 산업을 결합, +0.5차 산업을 육성하겠다.
IT를 통해 북한 및 세계와 소통하겠다. 남북 IT 교류는 분단된 한반도를 연결하는 혈관이다. 남북 IT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IT를 통한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IT 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제 사회에서 리더쉽을 강화하겠다. 한국의 IT를 자산으로 한반도 경제시대, 남북 경제 통일시대를 열겠다.
중소 IT 벤처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 디지털 가족 기업 30만개를 육성하고 제2의 IT 벤처 붐을 위한 ‘IT 리스타트’ 정책을 추진하겠다. 다단계 하청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대금 지급을 강제화하겠다. 분리발주도 의무화할 필요 있다. 젊은이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들을 키우겠다.
◆패널토의 중계
이날 정동영 민주통합신당 대선후보는 IT전문가 6명과 함께한 패널토의에서 IT를 무기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T중견벤처기업 육성, 통신방송융합법안 조속처리, SW 스타기업 발굴 등에 대한 실행계획도 언급했다.
◇사회(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동영 후보의 발표한 5대 IT공약을 중심으로 토의를 시작하겠다.
◇ 조명식(디지털타임즈 대표)= 준비하신 5대 IT공약과 15대 IT정책과제는 많은 IT기업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 공약 사항들이 현 정부의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정동영 후보= 참여정부 5년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밭 갈고 씨뿌렸던 것을 거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국민 8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의 열매를 거뒀다. 다음 정부 5년은 세계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SW와 IT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것이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해외에 나가보면 선진국이라는 곳에서도 인터넷 속도 느리고 호텔에서도 전화 쓰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동차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수준에까지 올라있다. 바로 이점에서 앞으로 5년, 10년 우리가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산업, 정부, 대학과 연구소가 삼위일체가 돼 지난 10년동안의 기술축적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 효율화를 꾀하고 인재 집중 육성하면 분명히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단형(한국SW기술진흥협회장)= SW가 산업, 일자리창출 등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크다. SW산업 활성화 방안을 듣고 싶다.
◇정동영= 2000년 초 4조원대 였던 디지털콘텐츠 시장이 올해는 10조원에 이르고 수년 내 20조∼30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점에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해 제정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사업 발전법’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또 SW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 현재 GDP대비 R&D투자가 OECD국가 평균의 3분의1, IT산업 중 SW R&D투자 비중도 4분의1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SW중소기업 중 구글, 아마존, MS 같은 스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육성지원법’을 만들겠다. 중견기업(종업원 300∼1000명) 띠를 만들어 집중 육성해야 한다. IMF관리때 1600개에 이르던 중견기업이 1200개로 줄었는데 적어도 2000개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 독일의 중견기업이 중산층을 유지하는 핵심 그릇인 것처럼 우리도 적극 육성에 나서야 한다.
◇오재인(단국대 교수)= 뉴밀레니엄시대 국가 경쟁력은 IT와 비IT의 융합, 유비쿼터스 산업 활성화에 좌우된다는 주장이 선진국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융합시대 필연적인 반작용으로 부처간 높은 벽으로 인해 관련법 정비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있다. 선진 한국 건설에 대한 대안을 밝혀달라.
◇정동영= 유비쿼터스 선진강국은 정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가는 것. 여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밀고 힘을 보태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장관 수가 14명인데 우리는 22명이다. 산자부, 정통부, 각종 위원회, 총리실 등으로 정책 부처가 흩어져 있어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정책 집행 과정을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부처간 장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부처 수도 줄이고 유사중복기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당선된다면 즉시 통방융합을 추진하겠다. 통방융합이라는 미디어 빅뱅 이끌어 새로운 산업이 불 붙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분야를 확대시켜 5년내 100만명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
◇윤재동(한국산업기술대 교수)= 현재 2만여 중소기업이 GDP의 60％ 이상,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기술력 갖춘 중기가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정동영= 오늘 발표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중기 스타기업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고 정책,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것. 먼저 대기업과 중기의 하청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5단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덤핑 관행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발주기업에 대한 ‘대금지급 불이행 보증서’를 IT에 적용하는 등 대기업과 중기 간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중소기업간 M&A도 장려하고 펀드, 글로벌SW 육성펀드 등을 조성하겠다.
◇사회= IPTV도입 법안이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기구개편법안과 IPTV법안이 동시 타결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의향이 있는지.
◇정동영= 정기국회 회기가 23일 끝난다. 현실적으로 IPTV법안만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과 다음 국회에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당선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
◇임주환(광운대 석좌교수)= IT분야, 특히 SW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인력이다. 정부에서도 유능한 인력 양성을 위해 여러 정책 폈지만 실제 시장에 나와보면 산업과 인력이 어긋나는 미스매치 현상이 해결 안 되고 있다.
◇정동영= 인력 부분에서는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고 싶다. 아일랜드에 진출한 2000여의 미국 IT기업 CEO들은 아일랜드 인재가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이지만 능력은 120％ 이상이라고 말한다. 기업 요구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개발한 산학 일체 시스템으로 아일랜드가 유럽IT의 전진기지가 됐다. 대학과 기업이 전면적으로 맞춤 교육 시스템 도입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사회= 말씀 잘 들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IT산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한다.
◇정동영=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IT코리아가 진짜 세계로 가는 지 알고 있다. ‘플레이 토크’에 가입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속도감 있고 콘텐츠 생산 능력이 뛰어난 2∼30대 젊은이들이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안에서 아웅다웅할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 코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참석자 반응
21일 정동영 후보의 IT 공약과 정책과제를 접한 참석자들은 대체로 전날 이명박 후보의 공약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대선 캠프의 IT 분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결과”라고 풀이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명박 후보는 IT보다 기업의 생리에 더 밝은 느낌이었고, 정동영 후보는 IT에 집중해 깊고 포괄적으로 짚어낸 것 같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두 후보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 약속대로 해주시면 IT업계가 잘 될 것으로 본다. IT업계를 여러 부분 지적했는데, 결국은 알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업계가 협력해서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더라. 중소기업 중에 세계적인 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점, 대기업이 앞장서고 중소기업 끌어서 상생으로 가자는 내용도 좋았다. 이명박 후보가 통신 요금 깎는다고 해서 놀랐는데 시장 기능에 맡겨서 경쟁하고, 규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격 정책 가겠다고 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확실히 IT가 신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이 있고, 정책과 국가 자원을 좀더 할애하겠다고 밝힌 게 큰 소득이다.
◇강세호 한국유니시스 사장= 20일과 21일이 딱 10년 차이인 것 같다. 21일이 젊다. 두 후보의 시각이 그렇고, 정책이 그렇다. 심지어 청중과 분위기까지 10년 젊은 느낌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비전과 과제들이 제시된 것 같다.
◇최성 남서울대 교수= 정 후보는 인터넷정보학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IT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 보였다. 반면 정책 공약을 너무 많이 나열해 임기 내에 다 실행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명박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정 후보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디지털에 더욱 가까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다. 주위에서 이명박 후보는 IT 정책을 쉽게 잘 만들긴 했는데 체득하지는 못한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박규동 마크애니 전무= 내용을 들어보니 IT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이 골고루 들어 있다. 지적한 여러 문제가 모두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정 후보가 제시한 ‘중견기업 육성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처 이기주의의 벽을 넘기 어렵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문제다. 이를 극복하고 나간다면 IT를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광흠 케이스카이비 사장= 제시한 IT정책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새롭고 특별한 아이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IT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중소기업으로서 바라는 바는 정책적으로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보증받을 때 기술력 중심 평가를 통해 진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육성해 줬으면 한다. <무순>
◆현장스케치
○…정동영 후보는 국민 생활 주변에 펼쳐진 IT를 체험적으로 설명해 이채. 최근 밤 12시에도 불야성을 이룬다는 목동 학원가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심야에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자녀를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게 IT 인프라 덕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또 자신이 소설가 이외수 씨와 함께 한줄 블로그 서비스인 ‘플레이톡’의 유명인 가운데 최고 인기 사용자라고 소개한 뒤 인터넷을 통해 젊은이들과 교류하면서 느끼는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감탄한다고. 특히 경찰도 기자도 아닌 두 중학생 소녀가 ‘수상한 수군거림(김포외고 입시 부정)’을 접하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검은 커넥션을 밝혀냈다며 IT를 통해 사회가 투명해지고 있다고 강조.
○…이날 포럼에는 내년 4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출마를 엿보는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 비례대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낙연 대변인까지 자리를 지켜 눈길. 또 재경부·정통부 장관을 거쳐 국회로 진출한 강봉균 의원을 비롯한 김덕규 방송특위 위원장, 박영선·유승희·이은영·홍창선·이종걸·노웅래·변재일 의원등이 대거 참석.
산·학계에서도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을 비롯해 이주헌 한국경영정보학회장, 신재철 LG CNS 사장, 맹수호 KT 사업협력실장, 강세호 한국유니시스 사장 등이 2일 연속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경청. 특히 최수만 한국전파진흥원장, 김기만 게임물등급위원장 등 준정부기관장들도 국정감사주체(국회의원)들과 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