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명박·정동영 대선 후보 IT정책 공약
‘융합에 대비한 정부 조직 대폭 개편’과 ‘소프트웨어, IT융합산업 발전전략’이 17대 대선의 최대 IT 분야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 유력후보는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정통·산자·문화·중기청을 비롯, 각종 위원회와 총리실 등으로 나뉜 IT 관련 정책을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책 역량을 재결집해 SW산업과 IT융합 관련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단계적 발전 전략인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IT업계 표심은 후보 등록 이후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실행가능한 전략을 내놓는가에 쏠리고 있다.
◇조직을 줄이고=지난 20·21일 본지와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공동주최한 ‘제17대 대선후보초청 IT정책포럼’에서 정동영·이명박 후보는 IT산업 육성 정책을 놓고 비슷한 해법을 노출했다. 두 후보는 특히 ‘선 정부 조직 축소’ ‘후 산업 육성’이라는 ‘작은 정부론’을 동시에 들고 나왔다. 업계는 유력 대선 후보 입에서 2007년 대선 이후 전자산업 및 IT산업·방송 미디어산업을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개편이 기정사실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될 정부조직 개편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주변에서는 방통융합에서 불협화음을 보였던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외에 산자부·문화부·통신위원회·중소기업청은 물론이고 건교부와 환경부·과기부와 교육부도 대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풀이한다. 정동영 후보는 “미국과 일본의 장관수가 14명, 우리는 22명”이라며 대대적인 조직 통폐합을 시사했다. 이명박 후보 측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존 부처 통폐합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와대 조직까지도 축소가 가능하다”고까지 했다. 금세기 최대의 정부조직 개편이 현실화가 된 셈이다.
◇산업을 키운다=두 후보는 ‘작은 정부’를 만든 뒤 후속 작업으로 각종 규제 완화와 IT융합 산업 육성책 제시를 약속했다. 정부 규제기구를 축소해 시장중심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IT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후 나올 구체적인 육성책과 실행전략을 눈여겨보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예산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 규제는 풀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가급적 선거 이전에 나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자칫 디지털가족기업 30만개 운영, 부품 소재 산업 강화라는 약속도 일회성 구호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SW업계는 두 유력 후보가 함께 ‘SW산업 육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글로벌 SW강국 도약을 위해 ‘SW공학센터 설립’과 ‘SW제값받기 제도 개선’을, 이명박 후보는 ‘전통산업의 SW화 투자확대’와 ‘SOC부문 선도사업 확대’를 내세워 차기 정부 중점사업으로 육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당 IT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보좌진·정책 입안 교수들이 SW산업 강화를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u시티 산업 활성화와 시장확대 등의 공약도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