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IT 정책 이슈(5)남북 IT 협력

　IT로 사람과 경제를 잇고 공동 번영할 길을 닦겠다는 의지가 대체로 뚜렷하다. IT에 개척정신을 담아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포부도 나왔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할 첫걸음으로 IT를 내세운다. IT인프라를 제공해 북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통일비용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지난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해주경제특구’를 전기·전자·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IT특구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 IT인프라 협의체 구성, 개성공단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 등 통일부 장관 시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IT를 남북 간 대화와 화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남북한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인적교류 확대 △북한 IT인프라 확충 지원 △전략물자수출통제 완화 등을 담았다. 차별화를 꾀한 공약도 여럿 보인다. 북한 평양에 남한 서울디지털밸리 같은 디지털단지를 조성하고 남한 기업이 북한 학생을 교육시켜 IT인력으로 활용하며 남한 대학생이 IT봉사단을 조직해 북한 학생을 교육하는 방안을 고려 대상으로 올려놓았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되 북한 자세변화와 상호 협력의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인프라·인력·공동사업으로 IT협력의 큰 틀을 잡고 △남북 IT훈련기관 공동 설립 △파주 IT·생명공학 통일특구 건설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상설화 등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IT로 남북 영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학술 자료와 연구 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남북이 함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미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없애야 남북 IT 교류·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해주·개성·임진강 하구를 잇는 ‘서해평화공영특구(WSPCP)’를 개발해 남북 IT 교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IT는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남북 인력 교류, 상호 소통 차원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10·4 선언 합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도 ‘100대 공약집’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이루겠다”고 자신했다. 문 후보는 북한 내 단계별 경제특구 개발 지원, 환동해 및 환서해 경제협력벨트 등을 거친 한반도·동북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 자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남북경협을 전략적으로 연계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