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전이 절정을 다다르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5회에 걸친 ‘선택2007 IT정책이슈’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부상한 IT분야 이슈들을 분석한데 이어 이번호부터는 주요 후보들이 내건 공약애 대해 실현가능성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IT를 확실히 발전시키려면 정동영이 되는 게 가장 빠르다. 정동영이야말로 ‘IT코리아’가 진짜 1등 되는 방법을 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IT 5대 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압축한 결론이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본격화한 IT 육성 정책이 참여 정부를 지나 ‘진짜 1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에 섰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CDMA방식의 2세대 이동통신기술이나 반도체처럼 될 성 부른 기술을 찾아 정부출연금으로 개발한 뒤 시범서비스를 펼쳐 시장까지 열어주던 데서 벗어날 시점이 왔다는 것. 휴대인터넷(와이브로)의 경우에도 “정부가 팔 걷고 나서 국제표준화까지 이루어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하다”는 업계 한 관계자의 푸념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와이브로까지 산업과 시장에 밀어넣는 것은 기존 정책적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고집 때문”이라며 “IT 서비스, 장비업체들에 코뚜레를 꿰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마구 밀어넣는 정책을 접을 때”라고 지적했다.
학계 한 교수는 “그나마 통신요금이 시장경쟁을 통해 인하되도록 경쟁구도를 정착하고, 안전하고 믿음직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민이 IT 발전을 체감하고 정보 격차 없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일 앞으로 끌어낸 정 후보의 약속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IT산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차세대 IT 신산업 동력산업을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참여 정부 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철학적 부재”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까지 세계 톱 10에 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업체와 IT 서비스 업체를 만들겠다’는 공약처럼 상대적으로 차별화한 정책을 마련했으되 그 정책 철학이 참여 정부형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서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세부 정책 과제를 제대로 펼칠 방법을 찾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 중소 IT 기업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업계가 무려 다섯 단계에 걸쳐 하청, 재하청하는 퇴행적 구조를 가졌다며 우선 해결할 과제라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처럼 무리한 산업중흥정책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규제로 산업 구조를 개선해주는 차기 정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선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