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부 부처에 IT분야 R&D 정책자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출신이 정부 부처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고, 이공계 CEO가 대거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의 IT 공약은 한마디로 ‘IT인들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발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이공계 인재들의 ‘기 살리기’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IT강국으로 그 위상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IT 정책 방향은 20대 공약 가운데 7번째(과학기술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에 녹아 있다. 이 후보는 핵심 첨단과학기술과 지식정보기반산업을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 산업에 접목시켜 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우수 인재 10만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원천기술과 실용화기술에 균형을 맞추면서, 국가 전체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 짓지 않았지만 GDP 대비 R&D투자 비중을 현 정부(1.08%)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민간 기업이 정부 연구기관 R&D 활동을 지원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IT 공약에 대해 과학기술계 한 인사는 “전체적인 방향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라며 “정부건 기업이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이 명확해야 참여와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20대 공약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진중함을 견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IT분야에서 만큼은 모든 정부 부처에 ‘IT분야 R&D 정책 자문관’을 두겠다고 선언할 만큼 거침없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I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이뤄져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제 산업계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IT가 접목되면서 경제부처는 물론이고 타 부처 전반에 걸쳐 IT가 녹아들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각 부처에 IT분야 R&D 정책관을 두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CEO는 “IT 프로젝트들이 과제에 따라 각 부처별·산업별로 진행되는 비중이 높아졌다”며 “이는 그 만큼 IT가 정부와 기업 전반에서 중요해 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공계 CEO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대해 대기업의 한 간부는 “최근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공계 인재들이 수장을 맡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은 중과부적”이라며 “이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이공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