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IT 매니페스토-통방융합 및 조직개편

　대통령직속기구를 통한 융합정책 조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통방융합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방향’ 평가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이명박 후보는 ‘목표의 구체성’ 항목에서 B등급을 얻어 다섯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통방융합정책 및 정부 조직개편방향에 대한 전체 평가에서 나온 유일한 B등급이다.

　평가위원들은 이 후보가 IPTV 발전방안, 합리적인 통방규제원칙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 평가위원은 “이 후보가 통방융합정책 및 기구개편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명확하다”는 평을 내렸다.

　이 후보는 추진방법의 타당성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후보의 정책이 IT산업과 비IT산업의 융합·발전을 조화롭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평가위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지적도 적지 않았다. 철저한 시장·개발주의와 난개발식 정책으로 공공성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명박 후보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경제주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정동영 후보 역시 타후보에 비해 좋은 점수를 얻었다. 추진 방법의 실천 가능성이 높고 정부 조직 개편안 면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다만 공약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시간계획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해 이명박 후보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전반적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정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일관된 원칙을 유지한 것에 힘입어 권영길·이인제 후보를 웃도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이 후보가 세 번째로 대선에 나서는만큼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원칙은 확실하지만 뒤늦게 대권 경쟁에 합류한 탓에 미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융합정책을 총괄하는 ‘IT융합총괄본부’ 설치를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안이 관심을 끈 반면에 이동통신요금 반값 추진 등이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꼽히면서 전체적인 평가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속 정당의 특성을 반영하듯 공공성 강화원칙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만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 역할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규제기구 통합문제도 현 방송수준에 맞춰져 미래 지향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편 다섯 후보 모두 재원조달의 현실성을 점검하는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재원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일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