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CEO형 대통령을 원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것은 국민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원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히 기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수많은 규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당부였다.
정부 규제는 기업에게 매우 심각하게 다가온다. 일부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규제 때문에 상용화를 못해 썩힌다고 하소연한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규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 경제계 인사와의 자리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조차도 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임한 셈이다. 한 총리의 제안이 계기가 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5000여개의 정부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평가를 거쳐, 무려 1664건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10건중 3건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하루가 빠르게 변화한다. 관련업계에서는 농담을 섞어 “오늘 기술이 내일이면 옛 기술이 된다”는 말을 한다. 정부의 기술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제도적 기반이 필수다.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가 막상 정부의 벽에 걸려 시장에 내놓지 조차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경우는 없다.
산업계가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바로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당선자가 본지가 개최한 IT정책포럼에서 밝힌 발언은 무척 와 닿는다. 그는 “산업과 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 정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도우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차기 정부의 역할은 아주 작은 감독,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정책방향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 한 관계자는 “모든 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막상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반대해 힘들고 반대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공약 내용만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것은 아니다. 그의 추진력과 실천력이 다른 후보에 비해 뛰어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7% 성장, 일자리 300만개 조성, 과학기술강국 건설, 첨단산업 무역강국 건설 등 그가 내세운 주요 목표와 비전들이 ‘이명박’ 이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당선자는 기업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았다. 그의 말대로 중소기업 말단으로 시작해 대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겪었다. 당연히 정부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한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소화, 기업 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이 당선자의 이같은 공약이 그의 기업CEO 마인드를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면 한국 경제의 부활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다.